코로나19 확산으로 비(非)대면 위주로 사건을 심리(영상회의)했던 조세심판원이 업무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일부터 적용된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른 조치다. 코로나19 예방으로 영상회의를 운영한 지 1달여 만이다.
14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오는 18일(월)부터 조세심판관회의가 기존 대면회의 방식으로 바뀌는 운영지침이 시행된다. 이 지침에 따라 민간 전문가인 비상임심판관과 의견진술인 모두 세종청사에 있는 심판정에 참석해야 한다. 종전까진 비상임심판관은 서울청사(창성동 별관)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사건을 심리했다.
조심스러운 업무 정상화 배경에는 현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업무 차질이 더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납세자들이 심판관들 앞에 서서 적극 소명하기엔 현 회의방식으론 미흡하다는 시각이 있었고, 다수의 상임·비상임심판관이 모여 사건을 심리하는 합동회의도 지연되면서 민원 문제가 발생해왔다.
안정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이태원발(發) 집단 감염에 따라 다시 확산세를 보이는 만큼, 심판원 내부에서도 체계적인 방역 활동에 신중을 기하는 모양새다.
우선 발열·호흡기 증상(인후통, 기침, 호흡곤란, 권태감, 두통, 근육통 등)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한 청구인에 대해 '회의참석이 곤란하다'는 부분을 사전에 안내한다. 심판정에 들어가긴 전엔 발열체크, 호흡기 증사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는 회의에 참석시키지 않는다.
회의가 진행 중이거나 발언을 할 때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회의가 시작된 이후 1시간이 지나면 휴식을 갖고 심판정 문과 창문을 열어 최대한 환기하도록 했다.
참석자 간 간격유지라든지 밀집되는 부분을 최소화하는 회의운영 방식을 가져간다. 예컨대, 의견진술 사건 이후엔 비진술 사건을 진행하는 식이다. 또 의견진술 참석자는 원칙적으로 1층 구내식당에서 대기하고, 회의시작 10~20분 전 심판정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