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경제부시장 이어 기재부 재정관리국장 지내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힌 송철호·김기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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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른바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최근 전직 기획재정부 관계자를 소환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울산 산업재해 모(母) 병원의 예비타당성심사(예타) 업무를 담당했던 이 관계자를 상대로 송철호(71) 울산시장이 지방선거 공약을 수립·이행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원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기재부 재정관리국장을 지낸 고위 공무원 A씨를 불렀다.
검찰은 A씨를 상대로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공약이었던 산재 모 병원이 예타에서 탈락한 경위와 이를 지방선거가 임박한 2018년 5월 발표한 배경 등을 캐물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김 전 시장 재임 당시 울산시 경제부시장을 역임해 산재 모 병원 추진에 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인물로 전해졌다. 그가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은 청와대가 여당 후보인 송철호 울산시장의 공약 수립을 지원하고, 상대인 김 전 시장의 공약을 좌초시키기 위해 예타를 담당하는 기재부 등에 영향력을 미쳤는지 수사해왔다.
검찰은 지난 1월 송 시장을 비롯한 '선거개입·하명수사' 의혹 관련자 13명을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송 시장 측이 2017년 10월 서울 종로구에서 장환석 전 균형발전 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과 이진석 전 사회정책비서관을 만나 산재모병원 예타 발표를 공공병원 공약을 수립할 때까지 늦춰 달라고 부탁했다고 적었다.
송 시장 측에 공공병원 공약을 수립하라고 권유하기도 했던 장 전 행정관은 예타 발표 연기를 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 압수수색 마친 검찰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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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타당성 심사과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을 압수수색해 예타 조사 관련 업무자료와 PC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지방선거 당시 송 시장은 일반 시민을 위한 공공병원 유치를, 자유한국당(현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은 산재에 특화된 모 병원 설립을 각각 공약으로 내세웠다. 산재 모 병원은 2003년부터 추진된 울산지역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나 지방선거를 16일 앞둔 2018년 5월 28일 정부의 예타 불합격 발표로 사업이 백지화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