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강한 의지에 거대여당 법개정 서두를듯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5월 18일광주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39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발포명령자를 비롯해 40년 전 벌어진 '광주 학살'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 의지를 피력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당장 관심은 최근 활동을 시작한 진상조사위의 강제조사권 강화 요구에 진전이 있을지 여부다.
현재 특별법상 조사위는 조사 대상자가 출석에 불응하면 강제구인할 방법이 없다.
이런 탓에 그동안 제대로 된 대면조사가 이뤄지지 못했고, 진상규명 작업에도 근본적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조사위의 설명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강력한 지원 의사를 밝히고 나서면서 이번에야말로 조사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한 것도 기대감을 더하는 배경이다.
자체적으로만 177석을 지닌 거대 여당의 힘을 발휘하면 특별법 개정 그 이상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이다.
조사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강제조사가 법적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 진상규명 속도를 더디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라며 '발포 명령자'를 밝혀내려면 조사권 확보가 필수라고 강조했다.
'5·18 폄훼'를 처벌하는 법 제정에도 여당이 시동을 걸 가능성이 제기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주MBC 인터뷰에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폄훼에 대해서까지 관용이 인정될 수는 없다"며 단호한 대응을 강조했다.
민주당 역시 21대 국회에서 5·18 역사왜곡처벌법 입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여전히 5·18을 망언과 왜곡으로 거짓 선동하는 반민주적, 반역사적, 반헌법적 작태가 일어나고 있다"며 "처벌법 제정은 우리 국회의 역사적 사명"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