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1점만 있어도 납부 미룰 수 있다지만
실제로 사용 실적은 0.1%에 미치지 못해
개인·법인납세자 59억, 1억5800만점 누적
활용도 낮다는 지적에…제도 개선 연구용역
세금을 납부 할 때마다 '세금 포인트'가 쌓이는데, 주로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는 용도(납세담보)로 활용되고 있다. 세금을 내야하는데 당장 돈이 부족할 때 유용한 수단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포인트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좁다보니 '계륵'이 되기도 한다. 몰라서 못 쓰고, 알아도 쓸 곳이 적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는 세금 포인트제에 대해, 국세청이 사용처를 넓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상태다.
18일 국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국세청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성실납세자 우대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연구'라는 주제로 연구용역을 의뢰했다. 세금 포인트를 비롯해 모범납세자 우대제도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를 손질하기 위해서다.
개인은 2000년(2004년부터 부여)부터 근로소득세·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를 낼 때마다, 법인은 2012년(2014년부터 부여)부터 법인세를 낼 때마다 포인트가 쌓여 왔다. 1점(법인 500점)에 10만원씩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그간 이 포인트로는 납세담보로 밖에 사용하지 못해 99.9%는 잠들어 있다. 실제 2019년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2018년 기준 개인 세금 포인트로 52억2240만점이 쌓여 있는데 396만점(0.075%)만이 쓰였다. 2016년 사용 실적은 0.060%, 2017년 0.067%를 기록하며 매년 0.1%도 넘지 못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세금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주로 납세담보이다 보니, 계속 (포인트가)적립은 되고 있어도 사용비율은 낮다"고 말했다. 작년 말 기준 개인 납세자가 적립한 포인트는 59억점이었으며, 법인엔 1억5800만점이 부여된 상태다.
최근에 납세담보 목적 외에 온라인쇼핑몰(6월말 홈·손택스에서 오픈 예정)에서 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손질됐는데, 이렇게 사용처를 넓히려는 게 이번 연구용역의 핵심이다. 공영주차장 이용이라든지 고공 등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도 들여다본다. 납세자의 날(매년 3월 3일)에서 표창을 수상한 모범납세자의 경우엔 세무조사 유예, 공학출입국 우대, 보증지원 우대,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금융 신용평가 우대 등의 혜택을 받는다. 최근엔 최대 30%까지 KTX 운임요금도 할인받을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성실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모범납세자에 대한 우대혜택을 확대하고 있는데, 납세자가 필요한 실질적 우대방안이 무엇인지 고민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