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 자문부터 송무까지 '원스톱' 서비스
정환 변호사 그룹장…공정위 경험 변호사 포진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카르텔 ·기업결합 등 주요 소송 성과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국내 로펌 중 최대 규모인 70여명의 변호사, 경제학자, 공정거래위원회 출신 전문가들로 구성돼 있다. 임지영(왼쪽부터)·정환·최정윤·박정원·김지연·정영태·최호열·권정원 변호사.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 내부거래, 담합 등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령을 위반하는 것에 대해 형사 고발하는 것이 일반화되는 등 공정거래 사건이 늘어나며 각 로펌들이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법무법인 광장은 국내 로펌 중 공정거래 분야를 전담하는 공정거래그룹을 구성해 자문부터 송무까지 '토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광장의 공정거래그룹은 70여명의 변호사와 경제학자 및 공정거래 전문가 등 각 분야 최고 실력파들로 구성돼 있다. 규모로 따지면 국내 로펌 중 최대 수준이다.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골고루 갖춘 공정거래 전문 변호사들과 공정위 출신 변호사 및 전문위원이 포진해 있는 공정거래그룹은 현재 정환 변호사(사법연수원 24기)가 그룹을 이끌고 있다.
정환 변호사는 공정거래그룹의 기틀을 다진 안용석 경영대표변호사에 이어 그룹장을 맡으며, 기업결합·부당공동행위·시장지배적 지위남용·불공정거래행위 등 광범위한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정 변호사는 2005~2009년 공정위 경쟁정책자문위원을 지냈고, 서울대 법대 공정거래법 연구과정과 공정경쟁연합회에서 강의하는 등 공정거래 분야 최고 전문가 중 한 명으로 평가받는다.
그는 공정거래법과 관련한 주제에 대해 발표자로 참여하거나 논문과 기고문을 발표하는 등 공정거래와 관련한 활발한 학술 활동도 펼치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공정거래그룹에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다년간 근무하며 이론과 실무 경험을 모두 쌓은 전문 변호사들이 활동하고 있다. 정환(왼쪽부터)·김상만·박정원 변호사.
또 공정거래그룹에는 공정위에서 활동하며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김성만 변호사(연수원 16기)와 박정원 변호사(연수원 23기), 김현철 변호사(연수원 31기), 손계준 변호사(연수원 36기) 등 공정위 출신 전문가들이 대표적이다.
특히 김성만 변호사는 공정위에서 시장감시국 독점감시팀 팀장, 공정위 서울사무소 총괄과 과장, 공정거래제도발전센터 소장 등 10년 이상 주요 직책을 역임한 공정거래법 전문 변호사로 사전 예방과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자문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박정원 변호사도 공정위에서 유통거래과장, 조사국 서기관 등으로 12년간 근무하며 세계 유수의 기업을 대리해 성과를 냈고, 김현철 변호사는 2002~2006년 공정위 근무 당시 쌓은 인적 네트워크와 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에게 전략적 조언과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손계준 변호사 또한 공정위에서 9년간 근무한 뒤 광장에 합류해 광범위한 공정거래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갖춘 김수련 변호사(연수원 34기), 선정호 변호사(연수원 37기)도 공정거래그룹의 한 축을 이룬다. 김수련 변호사는 영국계 로펌인 앨런 앤 오버리(Allen&Overy) 파리사무소에서 특허권 남용이 문제 되는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을 경험했고, 선정호 변호사는 국제 카르텔 및 손해배상 사건 등 국제적 사건을 담당해왔다.
공정거래 '송무' 분야에서는 17년간의 판사 시절 경험을 토대로 다수의 공정거래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 송평근 변호사(연수원 19기)와 정영훈 변호사(연수원 20기)를 비롯해 공정거래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는 서울고법 행정6부에 재직한 강을환 변호사(연수원 21기) 등 최고 전문가들이 팀을 이끌고 있다.
이 밖에 공정위 상임위원·기업협력국장·카르텔조사국장 등 요직을 거친 김석호 고문, 기업집단과 과장을 역임한 박인규 수석전문위원, 공정위 디지털포렌식팀장을 지낸 전현식 전문위원, 박진만·박홍기·이창수·박무송 전문위원 등 각 분야 베테랑들이 그룹을 지원한다.
공정거래그룹의 '경제분석팀'도 광장이 자부하는 팀 중 하나다. 국내 로펌 중 2곳만 내부에 경제분석팀을 두고 있고, 이 중 국내외 경쟁 당국에서의 경험을 모두 갖춘 로펌은 광장이 유일하다.
광장은 공정거래 분쟁과 관련해 경제 분석을 전담하는 캐피털경제컨설팅그룹(CECG)를 2015년 설립해 경제학적 분석 방법과 통계학적 전문지식을 활용해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CEGC에는 미국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에서 10년간 활동하고 경제분석 컨설팅사에서 수석 부사장을 역임한 바 있는 홍동표 박사 등 전문가들이 활약한다.
공정위 고발 사건이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최근에는 '공정거래형사팀'을 신설해 20년간 검사로 재직하며 공정거래 형사사건을 담당한 경력이 있는 박장우 변호사(연수원 24기)가 팀을 이끌고 있다.
검사 출신인 정상식(연수원 25기), 배재덕(연수원 26기), 박광배 변호사(연수원 29기) 등이 초동 대응부터 검찰 처분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공정거래그룹은 이러한 '맨파워'를 통해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카르텔, 기업결합 등 다양한 사건에서 성과를 올리고 있다.
퀄컴의 표준필수특허 관련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사건에서 광장은 국내외 주요 이해관계인을 대리해 공정위의 조사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결과, 공정위가 퀄컴에 역대 최고액인 1조 3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사건과 관련해서도 경인운하 시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을 맡아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 전부 취소 판결을 이끌어냈고,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대한항공-델타항공 공동기재운영 합작 사건', 'LG그룹의 ZKW 인수 기업결합 사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
광장 공정거래그룹은 이처럼 전문화된 서비스를 인정받아 'Legal500', 'GCR' 등 해외 유명 평가기관으로부터 최우수 등급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