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남아공 진실화해위, 2년 6개월간 7112명 조사...849명 사면"
"당시 진실화해위는 공소시효 없어...국회가 논의해야 할 몫"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5.18민주화운동 제40주년 기념사에서 '진실 고백한다면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남아공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념사 하는 문 대통령 (사진=연합뉴스tv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광주 국립 5·18민주광장에서 있었던 '5·18민주화운동 제40주년' 기념사에서 '이제라도 용기를 내어 진실을 고백한다면 오히려 용서와 화해의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진실화해위원회' 모델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9일 참모들과의 대화에서 이같이 설명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남아공 진실화해위원회는 넬슨 만델라 대통령 취임직후인 1995년 12월부터 1998년 7월까지 활동한 인권침해행위 조사 기구로 1960년대부터 백인정부에 의해 자행된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로 인한 살인, 납치, 고문 등 국가범죄와 인권 침해를 조사했다.
이 기구는 약 2년 6개월 동안 160회의 청문회와 희생자 2만1천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통해 백인가해자들을 찾아냈고, 가해자들은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인권침해 가해 사실을 토로하는 조건으로 사면을 받았다.
강 대변인은 진실화해위원회 기록을 근거로 "당시 7천명 이상, 정확히 7112명을 조사해 조사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처벌 받았지만 849명이 사면 받았다"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남아공 진실화해위의 사면은 대통령이 언급한 진실 고백과 용서, 화해에 부합하는 결과인데, 다만 당시 기구는 공소시효를 배제하고 실제로 1960년부터 자행된 사건을 조사했다"며 "우리도 5·18 진상조사가 이뤄질 텐데 공소시효 문제를 어떻게 풀지는 국회의 몫으로 남을 것 같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와 관련, 5.18 가해자에 대한 사면 여부에 대해 "국회가 논의해야 할 몫"이라며 "너무 답을 하긴 이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과거 정부의 관련자와 일부 보수진영 인사가 '뭘 사과?'라든가 '폭도들의 폭동 주장' 등을 언급한 뒤 "무엇보다 가해자들이 지금 보이고 있는 태도가 진실을 고백할 자세가 되어있는지 의문이기 때문에 그건 진실고백이 이뤄진 다음에 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아마 국회가 '5·18 역사왜곡죄에 대한 법률 검토에 들어갔고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면서 "어쨌든 진실을 고백할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역사왜곡 음해가 일부서 지속되는 상황이다. 이건 먼저 5·18역사왜곡 법률제정 후 병행해서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