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의 소득과 지출 실태를 보여주는 가계동향 조사가 표본논란 끝에 소득과 지출을 다시 통합하는 방식으로 개편되면서 시계열이 재차 단절돼 이전과 비교가 불가능해졌다.
정부는 원래 폐지하기로 했었던 가계동향 조사를 2017년 소득과 지출을 분리하면서 되살렸다가 2018년 표본논란이 일자 다시 올해부터 통합하는 등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였다.
소득과 지출 재통합과 함께 조사방식 변경으로 소득분배 지표는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전년 동분기 대비 소득은 3.7% 증가, 지출은 4.9% 감소'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강신욱 통계청장이 2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1/4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0.5.21
강신욱 통계청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한 2020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구체적인 금액 수준에 대해서 비교할 때는 2019년 이전의 계열에 대해서는 기존의 조사 결과를, 2019년 이후의 시계열을 비교할 때는 새롭게 실시된 통합조사의 결과를 참고해달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소득이나 지출 금액은 2019년 이전과 이후를 비교할 수 없다는 뜻이다. 다만, 전년 동분기 대비 증감, 증감률 등은 이전 시계열과 비교가 가능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통계청은 2016년까지 가계동향조사 결과를 소득과 지출 부문으로 나눠 분기마다 함께 발표했다.
이후 분기별 가계동향조사를 폐지하려고 했다가 존치하기로 결정이 나면서 2017년부터는 소득부문은 분기별로, 지출부문은 연간단위로 분리해 조사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이 과정에서 표본규모가 2016년 이전 월 약 8천700가구에서 소득부문은 2017년 약 5천500가구로 축소됐다가 2018∼2019년 약 8천가구로 다시 확대되면서, 지출부문은 연간 약 1만2천가구로 각각 변경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을 경제정책 패러다임으로 내세운 가운데 2018년 1분기 가계동향조사에서 저소득층 가계소득이 급격히 감소하고 소득분배가 악화하자 표본논란이 빚어진 바 있다.
2018년부터 표본을 대폭 확대하면서 표본의 절반가량이 바뀌었고 저소득층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과거 조사와의 시계열 비교를 한 것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통계청은 이후 소득과 지출을 재통합하고, 전용 연동표본 체계로 전환해 고소득층의 소득포착을 강화하고, 가계부 조사방법을 도입해 가계의 소득과 지출을 동시에 파악하는 방향으로 가계동향조사를 개편, 이날 올해 1분기를 시작으로 분기별로 발표한다.
조사방식을 바꾼 결과, 소득 분배지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 방식으로 했을 때 2019년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전국 2인 이상 가구)은 5.80배였지만, 바뀐 조사 방식으로는 5.18배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바뀐 조사방식으로 추산한 올해 1분기 5분위 배율은 5.41배로 1년 전(5.18배)보다 0.23배 포인트(p) 상승했다. 1분기 기준 5분위 배율은 지난해 4년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가 1년 만에 다시 상승세로 전환했다.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분위 계층의 평균소득을 1분위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이며, 가구별 가구원 수를 고려해 계산한다.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것으로 해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