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50%지만 의석수는 19%…대의민주주의제 관철 안돼"
"한명숙 재심해야…윤미향은 조사 결과 봐야"
의정 사상 여성 첫 국회 부의장에 오르게 되는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도 하에서는 여성과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출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례 대표를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난 25일 저녁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전체의 50%인 여성 의석수가 19%에 불과한 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이 관철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해선 "진실을 밝히기 위해선 재심 말고는 무엇이 있겠냐"고 반문했다.
윤미향 당선인 논란에는 "있을 수 있는 오류인지 지탄을 받아야 하는 부분인지 검찰 수사에서 드러날 것"이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여성 첫 국회 부의장'될 김상희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최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0.5.26 zjin@yna.co.kr
-- 첫 여성 국회 부의장 소감은.
▲ 여성 정치 주류화의 상징이다. 이번 결정은 민주당의 21대 첫 정치적 행위로, 시대의 흐름에 부응했다는 점에서 다수당을 만들어준 국민께 보답한 것이라 생각한다.
-- 경선이 아닌 추대를 받았다.
▲ 초선 당선인 사이에서 (첫 여성 의장 배출을) 민주당이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다선 의원들은 특히 이미경 전 의원이 5선일 때도 부의장 경선에서 안 됐던 과거에 대한 부채감도 있었던 것 같다.
-- 부의장 임기 내 해보고 싶은 일은.
▲ 여성 정치 참여 확대에 기여하고 싶다. 굉장히 강고한 유리천장이 곳곳에 존재한다. 원내는 할당제로 여성 비율이 19%이지만 단체장은 3% 수준이다. 여성 문제는 늘 사후적인 경향도 문제다. 'n번방 사건'이 그랬다. 미리 여성 문제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다뤄지도록 하겠다.
-- 여성 정치 참여의 구체적 방안은.
▲ 비례가 더 늘어나도록 선거제도의 대대적 검토가 필요하다. 다수대표제·소선거구제에 강한 지역 구도에서는 여성과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출하기 어렵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실패한 원인이기도 하다. 지역구 공천도 여성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민주당도 당규에 30%를 할당하도록 하지만 강제 규정이 없다. 법률로 만들어 벌칙을 가한다면 각 정당이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다.
-- 20대 남성은 여성 할당제를 역차별로 받아들이는데.
▲ 이것은 대의민주주의 원칙의 실현 문제로 봐야 한다. 여성과 남성의 성 대결이나 개인적인 권리문제가 아니다. 50%를 차지하는 여성의 의석수가 19%라면 대의제가 관철되지 않은 것이다. 최소한 30%에는 도달해야 한다.
-- 함께 국회의장으로 추대된 박병석 의원, 야당 몫 부의장으로 유력한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과의 관계는.
▲ 박 의원과는 좋은 선후배 사이다. 늘 조언과 격려를 많이 해 고맙게 생각한다. 정 의원도 고향(충남 공주)이 같아 늘 반갑게 인사한다. 이야기는 잘 될 것 같다. 지도부가 모두 충남이라 고향이 난리가 났다.
-- 일하는 국회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 모든 정당이 국민과 한 약속이므로 지켜야 한다. 신속하게 원 구성을 할 수 있도록 법률을 만들어야 한다. 법제사법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의 역할과 구조를 바꿔야 한다. 법안소위를 복수로 만들고 소위원회의 활동을 활성화하며 상시로 국회를 운영토록 해야 한다.
--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재심 요구에 대한 입장은.
▲ 한 전 총리는 시민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함께 했던 선배다. 재판을 계속 봐왔던 사람으로서 최근 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재심을 청구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는 재심 말고 뭐가 있겠나.
-- 윤미향 당선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나.
▲ 과거와 상황은 다르겠지만, 시민단체의 경우 회계 등을 기업처럼 전문가가 붙어서 수행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물론 법과 제도를 충실히 지켜야 하지만 시대적 상황도 봐야 한다.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운영상 있을 수 있는 오류인지 국민의 지탄을 받아야 할 문제인지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이에 따라 윤 당선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여성 첫 국회 부의장'될 김상희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최근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 2020.5.26 zji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