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기 재정지출 확대는 긍정 효과가 더 커…필요하면 내년초 추경 편성"
"금융위기 때 유럽국들 재정으로 충분히 대응 못해 L자형 경기흐름 보여"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촬영 류효림]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26일 "경기침체기 재정지출 확대는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 효과를 능가한다"며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초 시점에서 판단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안도 편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조세연구원 재정포럼 5월호에 특별 기고한 '경제위기 대응을 위한 재정지출 확대와 재정 건전성 리스크'라는 보고서에서 "내년에도 경기가 제대로 회복하지 못할 경우 큰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할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금과 같은 경기침체기에 재정지출을 늘릴 경우 단기적 효과뿐만 아니라 중장기적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재정지출 승수는 경기침체기에 평시보다 높게 나타나곤 한다"며 "지출 확대는 장기적인 성장률 제고에는 효과가 없다는 게 전통적인 시각이나, 성장 잠재력의 하향화를 막는 데 기여한다는 의견도 나온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재정지출은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진 못하지만, 정부가 재정지출을 크게 늘릴 경우 경기침체로 인한 투자감소를 완화해 잠재 성장세 급락을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다.
그는 "금융위기 때 유럽 국가들이 재정으로 충분히 대응하지 못한 탓에 L자형 경기 흐름을 보이게 됐다"며 "위기 대응 성격의 재정지출 확대는 긴급생활지원책·경기부양책이면서 동시에 중장기적 성장정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성장률이 급락하는 시기에는 재정지출 확대로 인한 것보다 세수감소로 인해 국가채무비율이 증가하는 효과가 압도적으로 크다"며 "할 수만 있다면 경기침체기에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또 "3차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거론되는 30조원 규모의 재정지출 확대와 이로 인한 국가채무비율 상승은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2018년 기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0.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09.2%)보다 현저히 낮고 재정지출 확대는 중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 하락을 막아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3조9천억원 규모로 편성된 1∼2차 추경에 3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정되는 3차 추경안을 더하면 올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4.4%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김 원장은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도 국가채무비율에는 일정한 한계점이 있어야 한다고 봤다.
그는 "국가채무비율이 너무 높아지면 시장에서 부도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인식해 국채금리가 오르고 조달 비용이 급격히 커진다"며 "일정 수준에서 국가채무비율의 한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다"고 언급했다.
다만 "여러 연구에서 한국은 모두 재정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고, 중기적으로는 한국의 재정 여력에 문제가 없다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일부 해외 연구에서 한국은 국가채무비율이 241%포인트에서 363%포인트까지 높일 수 있다는 사례도 소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