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발(發) 대규모 '고용대란'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정적인 경제지표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경제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했을 때 취업자 수가 45만명 넘게 줄어들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나왔다. 이러한 고용충격을 대비하기 위해서 생산기반 잠식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다.
28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발표한 '코로나19로 인한 성장위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률이 1%포인트 하락하면 전(全)산업 기준으로 취업자 수는 45만1000명·피고용자 수는 32만3000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별 취업자 수 감소 영향은 서비스업(31만7000명↓)에서 가장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세부업종별로는 도소매·상품중개업(5만9000명↓), 운송업(1만8000명↓), 음식·숙박업(2만5000명) 등 일자리가 증발할 것으로 예측됐다.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이후부터 경제성장률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성장률이 1%포인트 오를 때 실업률 감소효과는,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9년말 마이너스 0.26%포인트를 정점으로 하락하다 2008년 마이너스 0.07%포인트로 저점을 찍었다. 이후 작년 4분기엔 실업률 감소효과는 마이너스 0.23%였다.
한경연은 "고용 없는 성장이라 일컬으며 성장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일부 시각된 배치된 결과"라며 "성장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적지 않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경기가 상승할 땐 실업률이 감소한 폭은 2배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총생산(GDP) 순환치 값이 경기상승·하락의 기준점인 0보다 1조원 작을 때 실업률 상승 폭은 0.055%인 반면, 0보다 1조원이 크면 실업률 하락 폭이 0.021%포인트에 그쳤다. 경기침체기의 고용감소가 경기상승기의 고용증가보다 크다는 의미다.
한경연은 코로나19가 한국경제에 남길 상처 중 가장 우려되는 것으로 '생산기반 잠식과 일자리 감소'를 꼽았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선 법인세율 등 기업세제를 글로벌 추세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고 연구개발(R&D)·설비투자에 대한 소득·세액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비대면 신산업 출현과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고용 유연성에 대해서도 언급됐는데, 탄력근무제 확대·주 52시간제 한시적 완화 등이 개선할 과제로 제시됐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성장률 감소가 고용참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며 "고용의 선결조건인 생산기반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는 한편, 고용 유연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