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 '민생안정법 3건 발의
간이과세 대상 기준, 연매출 4800만원→9000만원 미만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 연 25%→20%
대부업 최고 이자율, 연 27.9%→20%로 일원화
김철민 "민생경제 안정 최우선, 21대 첫 법안 마련"
영세 자영업자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이과세 적용 대상 기준을 현행 연매출 4800만원 미만에서 9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일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사진)은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안정법 3건'(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개인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의무를 면제하고 납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의 특례를 주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는 이 같은 간이과세제도 대상 기준을 연 매출액 9000만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아울러 현행 이자제한법은 금전대차 계약 최고이자율을 연 25%로 규정하고 있는데, 시중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제1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
이에 김 의원은 최고 이자율을 20%로 낮추고 당사자 간의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이자 총액이 원 대출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김 의원은 또 대부업법의 경우 이자제한법과 달리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이 대부하는 경우 법정 최고 이자율을 연 27.9%로 더 높게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를 이자제한법과 마찬가지로 20%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개정안에 담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특히 전세계적 위기로 인해 향후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민생경제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21대 첫 법안을 마련했다"며 "실생활에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법,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진짜 민생 입법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