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은 2일 코로나19로 경기침체를 겪고 있는 한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제21대 국회에 바란다'는 제목으로 경제계가 제안한 입법과제는 크게 투자활성화·일자리환경 개선·신산업 창출로 나눠지는데, 분야별로 보면 40개다.
전경련은 "코로나19 확산 전부터 침체되어온 민간투자를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를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임시투자세액공제가 2011년 폐지된 이후에 특정목적(에너지절약 등)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만 있고, 일반 설비투자에 대한 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전경련은 이에 설비투자 금액에 일정 비율을 세액공제해주는 '시설투자 세액공제'제도 신설을 적극 요청했다. 이를 통해 2018년 2분기부터 7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한 민간투자를 플러스(+)로 반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규제비용관리제'에 대해 꼬집었다. 스위스 국제경영원(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기업규제 관련 순위는 63개국 중 50위(2019년)로 매우 낮다. 전경련은 규제도입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규제비용 발생이 예상될 경우 반드시 2개 이상 규제를 개혁할 수 있도록 'One in, Two out'을 도입하자고 했다. 규제비용 부담이 줄어들게 되면 장기적으로 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현재 동일 기업·동종 업종에 1년 이상 근무했다가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재고용 할 때만 기업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제도에 대해, 근무기간·경력업종 등에 대한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또 최첨단 분야 학과는 수도권 대학 입학 정원 총량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도록 해야, 빠른 시일 내 신산업에서의 인력부족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개발(R&D) 투자에 따른 과감한 지원도 요청했다. 전경련은 "R&D 투자 축소는 양질의 일자리와 미래의 새로운 사업기회를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2013년 이후 축소되어 온 R&D 비용 세액공제를 확대로 전환하고, 매출액 3%까지 R&D 준비금 명목으로 적립할 경우 손금산입이 가능하도록 준비금 제도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사내벤처가 분사창업을 하게 되면 납부해야 하는 창업부담금 면제 범위를 넓혀주고, 사내벤처 R&D 세액공제 특례제도와 모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인센티브 신설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중소·벤처기업이 신산업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특허박스 제도 도입도 주장했다. 특허박스 제도는 사업화에 성공한 지식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에 일괄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인센티브 제도다. 50%에 불과한 중소기업 연구개발 사업화 성공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전경련의 지적이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로 직접 피해를 입는 산업 중심의 대응 과제 발표(3월17일·25일)에 더해, 이번 입법과제를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회복력을 높이기 위한 입법과제 중심으로 선정했다"고 했다.
[표]'21대 국회에 바란다' 입법과제 요약
◆…(자료 전국경제인연합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