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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 "인턴확인서 입시 필수요소 아냐"…업무방해 해당 안돼

조세일보 | 홍준표 기자 2020.06.02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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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 확인서 발급 혐의
최강욱 "인턴 확인서 작성해 대학 업무방해한 것 아냐"
재판 도중 "기자회견 예정돼 빨리 끝내달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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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인턴활동 확인서는 입시전형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2일 열린 최 대표의 업무방해 혐의 2차 공판에서 최 대표 측은 "입시 전형에서 허위 서류를 내면 처벌한다는 내용은 있지만 인턴 증명서나 경력사항은 필수가 아니"라고 말했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소속 변호사로 활동하던 2017년 10월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아들 조씨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연세대와 고려대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의 공소사실에는 최 대표가 2017년 1월부터 10월까지 조씨가 주당 2회씩 총 16시간 동안 문서정리 및 영문 번역 등 업무 보조 인턴을 수행했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허위 확인서에 날인했다고 적혀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대표의 변호인은 "교수들이 인턴 경력은 참조사항이 될 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최 대표가 인턴활동 확인서를 작성해 대학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 "조씨의 인턴 활동은 주말에 진행돼 그때 출근하지 않은 직원들은 그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최 대표 측은 당시 청맥 소속 변호사와 조씨 방문을 알고 있는 의뢰인을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조씨가 인턴으로 활동했다는 기간에 조씨를 본 적 없다는 청맥 직원의 진술이 있다"면서 "최 대표는 조씨가 주말이나 일과시간 이후에 인턴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조씨가) 2017년 한 해 동안 매주 나와 인턴으로 근무하는 것을 본 사람이 없다"고 반박했다.

조씨의 인턴 기간이 16시간인 점에 대해서도 검찰은 '주당 시간'으로 봤지만 변호인은 '총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조씨가 주당 16시간 활동했다는 것에 대해 변호인은 '총 누적 시간'이라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매주 1~2회 출근해서 9개월 동안 인턴 활동을 했는데 (총 시간이라고 한다면) 한 번 나올 때마다 26분 정도 활동했다는 것이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변호인은 "조씨가 총 16시간 동안 인턴 활동을 한 것이 사실이고, 공소사실인데 주당 시간이라는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주당 시간으로 전제한 것 자체가 잘못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대표는 재판 도중 국회 기자회견을 이유로 재판을 빨리 마쳐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지만 허용되지 않았다.

최 대표는 재판이 시작된 지 30여 분이 지난 뒤 "제가 기자회견이 있어서 서증조사는 다음 기일에 진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길 바란다"며 "당 대표라서 공식적인 행사에 빠질 수 없다"고 요청했다. 이날 오전 11시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열린민주당 지도부의 기자간담회가 예정돼 있었다.

변호인도 최 대표 없이 재판을 진행해도 되겠냐고 물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기일을) 미뤄달라고 해서 많이 연기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소소송법상 위법하다"면서 "어떠한 피고인이 (재판) 변경을 신청해도 객관적인 사유가 없으면 변경해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 대표는 이날 국회의원 신분으로 재판에 처음 출석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23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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