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 제출
수사심위위, '검찰 기소권 남용' 견제 위해 2018년 도입
법조계·학계 등 전문가들 참여해 기소 여부 판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타당성 여부를 심의해 달라는 내용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신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연합뉴스)
불법 경영권 승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기소 타당성을 판단해달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이 부회장과 삼성그룹 사장급 일부 임원들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검에 기소 타당성을 심의해 달라는 내용의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검찰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해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수사심의위는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여부 등을 심의한다. 또 소집신청서를 접수한 검찰청은 대검 정책기획과에 즉시 접수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검찰총장이 법조계·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 각계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되 특정 직역이나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운영지침은 규정하고 있다.
사건 관계인이 관할 검찰청 검찰시민위원회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하면 시민위원회를 거쳐 수사심의위로 해당 안건이 올라온다.
수사심의위의 강제력은 없지만 검사가 수사심의위 권고를 따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회장의 신청서가 받아들여져 위원회가 열리면 기소 여부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부회장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등에 대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1년 6개월 동안 삼성 고위급 인사를 수차례 불러 조사했고, 삼성바이오·삼성에피스·한국거래소·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KCC·삼성물산 등을 압수수색을 하며 자료를 확보했다.
그러나 이 부회장은 지난 26일과 29일 두 차례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받으며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관련 의혹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 부회장의 신병 처리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달 중 수사가 마무리되면 이 부회장을 비롯한 고위급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 사법처리 방향을 정하고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