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회사차' 사례, 자료 국세청)
#. 창업주인 부친으로부터 국내 유수의 알짜 회사를 물려받은 A씨. 그는 회사 명의로 소위 '슈퍼카'로 불리는 초고가 수입차 6대(총 16억원 상당)를 사들였다. 업무용 차량임에도 불구,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자녀(대학생 2명) 등 일가족이 이를 자가용으로 사용했다. 회사 명의로 27억원 상당의 콘도도 매입해 가족 전용 별장으로 사용했고, 법인카드로는 가족이 해외여행을 다니는 등 사치스러운 생활을 보냈다. 국세청은 회사자산의 사적사용이나 관련 비용 지출이 적정한지 여부를 두고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이 법인 차량의 사적 유용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대자산가 2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8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 대상자들은 1인당 평균 1500억원의 재산(금융자산 52억원, 부동산 66억원, 주식 1344억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자산가임에도 회사자금을 유출해서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하거나 회사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회사자금 부당유출 관련한 사례, 자료 국세청)
실제 유명 프랜차이즈 회사를 운영하는 B씨는 80대 후반의 부모·배우자·자녀를 임직원으로 명의만 허위로 등재해놓고 5년 동안 약 45억원의 상당의 급여를 지급했다. 특히 해외유학 중인 자녀가 있는 지역 인근에 법인을 설립한 후, 자녀를 임원으로 명의만 올려놓고 해당법인에 외환을 송금해서 자녀의 유학비용 등으로 쓰게 했다.
친환경 소재 제품으로 유명세를 탄 회사를 운영 중인 C씨는 회사자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회사 명의로 약 13억원 상당의 초고가 차량을 2대 구입, 배우자·자녀에게 개인 자가용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했다. 또 회사 명의로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80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사들였는데, 이 역시 가족 주거용으로 사용했다. 이번 조사대상자들 중에서 9명이 법인 명의로 사들인 고가 차량은 총 41대로, 차량의 값어치는 102억원에 달한다.
국세청이 '딥러닝(Deep Learning)' 기법을 활용한 분석을 보더라도 이들의 '탈세위험도'는 높았다. 연 매출액 5000억원 이상 법인이 근무하지 않은 가족 등에 1억원 이상 급여를 지급하거나 고가 차량 사적 유용한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평균 443억6000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했다. 동일 매출구간인 일반 법인조사 평균 추징액은 143억2000만원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전(全) 매출구간에서 동일하고 나타났다.
◆…(딥러닝 기법을 활용한 법인 탈세위험 분석, 자료 국세청)
위장계열사를 통한 비자금 조성, 매출 누락을 통한 회사자금 유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변칙 증여 등 편법적인 탈세를 통해 사주일가의 재산을 증식해 온 혐의가 포착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사주나 이익을 분여 받은 가족들의 재산형성 과정 전반과 탈루 혐의가 있는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조사 과정에서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된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도 이루어진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경제 회복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올해 세무조사 건수를 대폭 축소하겠다"면서도 "회사이익 편취 등 반사회적 탈세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