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세금 50% 감면
코로나로 인한 유급휴가, 일수에 따라 세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기한 5년 연장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 4800만원→9600만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 3000만원→6000만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세금을 절반으로 줄여주고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간을 연장하는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의원입법안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이주환 의원(사진)은 8일 이 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으며 특히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업들의 경영상 피해가 극심하다"며 "이런 감염병 확산에 따른 기업의 경영난 및 경기 침체 극복을 위해 정부에서 재난지원금과 같은 재정 정책 및 행정 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와 함께 세제제도를 통한 지원 역시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입법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올해 12월 31일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이 감면된다.
또한 기업이 감염병의 예방 등을 위한 자가격리, 자녀 돌봄 등을 위한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주는 경우, 그 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일급금액의 50%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된다.
신용카드등 소득공제의 일몰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되고, 대중교통 이용분과 전통시장 사용분의 공제율은 현행 40%에서 60%로, 공제 한도액은 연간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된다.
한편 이날 이 의원은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영세 개인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을 현행 4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면제 기준금액을 3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일시적인 조세특례로는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시장경제 악화를 조기에 극복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영세 개인사업자에 대한 현행법상의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범위 등을 확대해, 보다 지속적인 세제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