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용 마스크, 공적 의무공급 50% 이하로 낮추고 수출은 30%로 확대
◆…식약처는 오는 18일부터 마스크 1인당 주간 구매한도를 3매에서 10매로 늘린다고 16일 발표했다. 자료=식약처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18일부터 일주일에 구매할 수 있는 공적 마스크 수량을 1인 10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보건용 마스크에 대해서는 공적 의무공급 비율을 낮추고 수출 허용 비율을 높인다.
이번 조치는 공적 마스크 제도 시행이 4개월차로 들어서며 수급이 안정되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했다. 현재는 일주일에 1인당 3개(2002년 이후 출생자는 5개)까지 공적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6월15일에서 17일에 3개를 구매한 경우 18일부터 21일까지 추가로 7개 구매가 가능하다.
다만, 공평한 구매를 위해 중복구매 확인 제도는 계속 유지된다. 구매방법은 종전과 같이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공인 신분증을 지참한 후 한 번에 또는 나누어 구매할 수 있다. 대리구매 시에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판매처에 방문하면 된다.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가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하는 마스크 비율이 6월 18일부터 생산량의 50% 이하로 조정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는 생산량의 6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해야 한다.
최근 보건용 마스크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여름철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비말차단용 마스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체의 공적 의무공급량을 50% 이하로 낮춤으로써 민간 시장을 활성화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 생산이 확대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술용 마스크는 의료기관에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현재와 같이 생산량의 60%를 공적 의무공급하고 비말차단용 마스크는 민간부문 유통을 위해 종전과 같이 공적 의무 공급대상에서 제외된다.
해외의 코로나19 대응 공조와 K-방역 제품의 해외 진출을 위하여 보건용 마스크의 수출 비율이 6월 18일부터 생산량의 30%로 확대된다.
현재는 보건용 마스크 생산업자(생산업자와 수출 계약을 맺은 전문무역상사 포함)에 한해 당일 생산량의 10%까지 수출을 허용하고 있으나, 수출 물량이 제한적이어서 실제 수출 계약으로 체결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의 안정적인 생산·공급 현황과 정부비축 물량 등을 고려하여 수출 허용량을 당일 생산량의 30%로 확대하고 전문무역상사 이외에 생산업체와 수출 계약을 맺은 일반 무역업체 등의 수출도 허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