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명칭, 동맹구호 딴 'We Go Together Act(같이 갑시다 법)'
상호방위조약 정책 변경 때 사전(120일) 의회에 정당성 설명해야
민주당 상하원 "거래적 시각'은 '같이 갑시다' 정신에 배치"
◆…미 의회 모습
미국 민주당 상하원 의원들이 의회에 한미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한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도 17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법안 이름은 동맹구호를 딴 'We Go Together Act(같이 갑시다 법)' (사진=자료사진)
미국 민주당 상·하원들이 의회에 미-한 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미국 대통령이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관한 정책을 변경하려 할 때 사전에 의회에 정당성을 설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소리(VOA)방송은 18일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과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비확산 소위원회 위원장인 아미 베라 의원이 17일(현지시간) 관련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이 법안의 이름은 미·한 동맹의 구호를 딴 'We Go Together Act'('같이 갑시다' 법)이다.
사전 공개된 법안 초안에는 미국 대통령이 미·한 상호방위조약 관련 정책을 변경하려 할 때 최소 120일 전에 관련 변화가 필요한 세부적인 사유를 의회 소관 위원회에 설명하도록 되어있다.
또한 관련 행동을 취하기 최소 120일 전, 해당 변화가 국가 이익에 부합하며 이런 변화로 어떤 이익이 상실될 경우 이를 대체하는 조치를 취했다는 점도 증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된 기지 내 한국인 근로자에 대한 지지는 물론, 미 정부가 이들이 분담금 협정 결렬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한국 정부와 협력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런 내용들은 한·미 양국간 공동 가치와 이익 추구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동맹에 대한 '거래적 시각'은 '같이 갑시다' 정신에 배치된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이 매체는 전했다.
마키 상원의원은 “지난 한 주 동안에만 한국인들은 북한의 도발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핵심 동맹국을 외면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무모한 위협에 관한 뉴스를 봤다”며 “이는 한국을 미국의 소중한 안보 동맹으로 생각하고, 공공·문화 공헌에서 한국의 리더십 등을 환영하는 미국인에게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회는 이 법안을 통해 두 나라의 역사와 약속에 부응하는 다른 여정을 그려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베라 하원의원 역시 “최근 며칠간의 사건들은 상호방위조약이 두 나라에 얼마나 필요한지 상기시켰다”면서 “이 조약은 북한의 침략을 저지하고 역내 평화와 안보를 보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국가 안보를 약화시켜서는 안 되며, 동맹을 위해 목숨을 바친 미국과 한국 시민, 군인의 희생을 가볍게 여겨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동맹에 대한 의회의 감독 역할을 완수하고, 동북아시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이 불변하다는 중요한 신호를 한국 등 동맹과 적국에 보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고 VOA는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