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논평
"금융소득종합과세 강화 조치도 동반"
최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놓고 시민단체에서 그간 '과세 사각지대'였던 금융상품으로부터 얻은 소득이 과세대상에 포함된 부분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가 이루어진다'는 조세원칙을 들며 과도한 공제혜택(주식양도차익 2000만원 비과세)은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다.
시민단체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이하 내만복)'는 26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대상은 포괄주의가 아닌 열거주의로 규정하고 있어, 새로운 금융상품이 출현할 때마다 과세 사각지대는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이에 정부의 추진방향엔 채권 양도차익, 집합투자기구(펀드)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다. 특히 2023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에 전면 과세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렇게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면서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과 손실 이월과세를 허용하고, 주식시장에 충격을 감안해 현행 0.25%인 증권거래세를 인하(향후 2년간 총 0.1%포인트)한 조치도 있다.
내만복은 "주식양도소득 과세를 강화하는 이번 조치는 중요한 진전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번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에는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2000만원까지 공제(비과세)되는 부분을 문제 삼았다. 내만복은 "금융투자소득 내 손익통산과 3년 손실이월공제를 인정하고 증권거래세도 인하하는데, 주식양도차익에서 2000만원까지 공제를 허용하는 건 여전히 특혜적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를 인정했을 땐 기존 과세대상인 대주주는 오히려 세부담이 감소한다고도 했다.
또 주식양도차익과세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안(案)은 주식양도차익 3억원까진 20%, 3억원 초과 땐 25%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성격이 유사한 부동산 양도소득세율(최고세율 42%)과 비교하면 세율이 낮다는 것이다. 내만복은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를 방영하더라도 세율은 종합소득세율 수준으로 누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내만복은 "노후 대비용으로 1000~2000만원 수준의 이자·배당소득만 있는 사람이라면 종합과세 되더라도 세부담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다"며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게 시민들의 요구인 만큼,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기준을 최소 1000만원 수준으로 하향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