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권영미씨 '다스 특수관계' 전제로 증여세 부과
상증세법 45조의3 적용 "정상거래비율 초과해 매출 올려"
권씨 "다스와 특수관계, 구체적인 근거 없어"
'횡령·탈세' 혐의로 2심 징역 3년, 집유 5년 선고
◆…'다스'의 실소유자로 법원에서 판단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부인 권영미씨가 다스와 특수관계라는 이유로 증여세 9억원을 부과받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처남 부인 권영미씨가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DAS)'와 특수관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증여세 9억원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권씨는 이 전 대통령의 처남이자 이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 의혹을 받은 고(故) 김재정씨의 배우자다.
법조계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1월 서울행정법원에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권씨의 첫 재판은 행정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 심리로 다음달 3일 열릴 예정이다.
과세 당국은 2018년 권씨가 최대주주인 다스의 계열사 '금강'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금강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해 매출을 올렸다고 보고 지배주주인 권씨에게 증여이익을 계산해 증여세를 부과했다.
상증세법(45조의3)은 수혜법인의 매출액 중에서 지배주주와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할 때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 '증여의제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과세 당국은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다스와 계열사 금강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봤다. 이에 과세 당국은 금강이 다스와의 거래에서 정상비율을 넘어 올린 매출액에 대한 이익을 금강의 지분 64%를 보유한 권씨가 얻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금강은 정상거래비율을 훨씬 넘는 비율로 다스와 거래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강의 다스에 대한 매출비율은 2013년 78%, 2014년 81%, 2015년 80%, 2016년 78%로, 중소기업의 정상거래비율인 50%를 한참 상회했다. 또 권씨는 다스가 발행한 주식 23.6%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강남세무서는 지난해 2월 권씨에게 2013~2015년 증여분 합계 9억1742만원을 증여세로 결정해 고지했다. 그러자 권씨는 지난해 4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다.
권씨는 국세청이 '다스가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라는 점을 당연한 것으로 전제했을 뿐 구체적 설명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권씨는 조세심판원에서 "다스가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라는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며 "어떠한 근거로 다스가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다는 것인지 수긍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과세 당국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자'로 확인됐고, 따라서 권씨가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므로 증여세 부과는 적법하다는 입장이다. 과세 당국은 "권씨의 다스 주식 보유비율 및 이 전 대통령의 법원 판결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자는 이 전 대통령인 것으로 나타난다"며 "권씨가 다스와 특수관계에 해당함을 확인할 수 있고, 금강이 다스에 매출한 비율을 볼 때 증여의제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조세심판원도 과세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금강이 다스와 매출한 비율을 볼 때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며 권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권씨의 다스 주식 보유비율 및 이 전 대통령의 판결에 따라 다스의 실소유자가 이 전 대통령으로 나타나므로, 그의 배우자 혈족의 배우자로서 인척에 해당하는 권씨는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권씨와 과세 당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만큼 향후 재판에서 '다스와 권씨의 특수관계' 여부에 대해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자라고 판단된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와 이 전 대통령의 처남 부인 권영미씨가 최대주주인 협력업체 '금강'이 특수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권씨는 50억원대 횡령 및 탈세 혐의로 지난 5월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8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권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권씨는 금강과 홍은프레닝에서 허위 급여 등 명목으로 50억여원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09년과 2013, 2015년에 7억원대의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