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인사시스템의 실패에 있는 것"
"민주당, 먼저 추진해야 할 것은 靑 사전검증시스템 강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인사청문회 관련 발언도 상기시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후보의 도덕성 검증 비공개를 골자로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경실련 로고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 후보의 도덕성 검증 비공개를 골자로 하는 국회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 등 45명이 인사청문회를 공직윤리청문회와 공직역량청문회로 분리해,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검증을 비공개로 하는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을 예고한 데 대해 경실련이 제공을 걸고 나온 셈이다.
경실련은 30일 '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 즉각 중단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인사청문회는 고위공직 후보자들에 대한 철저한 자질 검증을 위해 김대중 정부인 2000년 6월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노무현 정부는 2003년 1월 인사청문 대상자를 대폭 확대했다"며 "노무현 대통령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정도를 버텨내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대통령도 같이 일하기 곤란하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상기시키기도 했다.
경실련은 이어 "문재인 정부도 역시 병역기피, 세금탈루, 불법재산증식, 위장전입. 연구부정, 음주운전, 성관련 범죄 등 7대 인사 배제 원칙을 스스로 제시한 바 있다"며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최소한의 자질과 충분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후보자를 고위공직 후보자로 추천했는지를 공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장치"임을 주장했다.
경실련은 그러면서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통해 위장 전입,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논문 표절, 병역 기피 등의 논란과 문제가 있는 고위공직 후보들을 걸러낼 수 있었다"며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개정안과 같이 비공개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더 이상 고위공직 후보들의 부동산 투기, 부적절한 주식 투자, 탈세 등의 문제를 국민들이 알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 후보자의 자질 검증보다는 인신공격과 신상털기 식으로 변질됐다는 이유로 이를 비공개하려고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사청문회를 통한 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은 결코 '신상털기'라고 볼 수 없다. 공직을 담당할 후보자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경실련은 아울러 "문제는 공직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 검증이 아니라, 최소한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인물을 사전에 걸러 내지 못한 인사시스템의 실패에 있는 것"이라며 "따라서 오히려 민주당이 추진해야 하는 것은 청와대의 사전검증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면 답변을 포함하여 후보자 허위 진술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지금이라도 더불어민주당은 '깜깜이' 인사청문회 추진을 중단하고, 인사청문회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고위공직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에 대한 비공개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