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8차 본위원회...22년만에 노사정 협약 의결
1일 민주노총 불참으로 무산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합의 의결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10시 30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회의실에서 개최된 제8차 본위원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했다.
문 대통령의 경사노위 방문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경사노위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1일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최종 합의가 무산된 노사정 대표자회의 잠정합의 내용을 경사노위 본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이날 경사노위 본위원회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은 22년 만에 민주노총까지 참여한 사회적 대화의 잠정합의 정신을 경사노위에서 이어받아 충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의 경사노위 참석과 격려는 향후 경사노위가 사회적 대화의 중심적 역할을 해달라는 당부와 더불어 경사노위에서 논의되고 합의한 사항은 정부가 확실히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을 체결한 경사노위 위원들을 격려하고,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에 처할 때만다 노사정은 함꼐 뜻을 모으고 연대하고 협력하며 위기를 극복해온 역사적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서 "오늘 합의 또한 미증유의 코로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굳건한 발판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서로 조금씩 고통을 분담하여 이룬 합의가 기업과 일자리를 지키면서 빠른 경제 회복은 물론 경제적 불평등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정부는 이번 노사정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약속한 사항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이번 합의문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 사회의 포용성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며 "위기가 불평등을 심화시켰던 전례들을 깨고, 지나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꼭 필요한 것이 서로 고통을 분담하는 사회적 합의"라며 "코로나 경제 위기 극복은 정부의 힘만으로 부족한 만큼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은다면 3분기부터 경제 반등을 이루며 빠르게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나아가 "경제 위기 극복뿐이 아니라 앞으로 보다 본격화될 디지털 경제가 가져올 혁명적인 사회, 경제적 구조 변화와 일자리의 변화 속에서 우리가 포용적인 사회를 유지해 나가려면 사회적 합의와 대타협이 더욱 절실하다"며 "경사노위가 중심이 되어 노사정이 상생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의결된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협약은 경제·고용위기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한 노사의 역할과 정부지원 대책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 방역체계 강화와 고용·사회안전망 확충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잠정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에서 지난 14일 한국판 뉴딜을 발표하면서 잠정합의에서 노사정이 약속한 고용·사회안전망 관련 내용을 충실하게 담았으며, 일부 이행에 착수했거나 구체화하고 진전시킨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노사정이 약속한 고용·사회안전망은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3개월 연장지급을 위한 5,168억원국회 증액, 상병수당 시범실시,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이 담겨져 있다.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그린 뉴딜을 통한 미래일자리 창출을 선도하고 위기와 격차를 줄이는 기회로 삼기 위한 고용·사회안전망 강화와 사람투자를 토대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인적자원 활용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극대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근로조건 개선의 동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청와대는 이번 협약에 대해 “지난 5월 20일 노사정 대표자회의 출범을 시작으로 40여일간 노사정이 치열한 논의를 통해 어렵게 만들어낸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이 민주노총의 불참으로 무산될 위기에 처하자 대표자회의에 참여했던 노사정이 어렵사리 마련한 연대와 협력의 합의정신을 되살리고, 합의내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해서 법정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사노위에서 수정 보완한 결과물”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과 안경덕 상임위원, 근로자위원인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대표, 문현군 전국노동평등노동조합위원장, 사용자위원으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과 공익위원으로 김윤자 한신대 국제경제학과 명예교수, 김효선 ㈜여성신문사 대표이사, 황세원 일in연구소 대표이사, 이철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참석했다.
정부위원으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했고,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유연상 경호처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도재형 고용노동비서관 등이 함께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