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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 국회 통과 놓고 여-야 날선 공방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0.07.3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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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세입자 보호제도 대혁신 이뤄내...주거안정 보장 큰 성과"
"다음주 본회의서 남은 법안 통과...주택시장 안정 입법 완성할 것"
주호영 "난동 수준 입법...무책임한 의회주의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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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임대차 3법 중 주택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놓고 날선 공방을 이어갔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입자 보호제도의 대혁신을 이뤄냈다"며 "그동안 주거 불안에 시달려야했지만, 이제 임대기간이 4년으로 늘어나고, 임대료 상승폭도 5% 이내로 제한됐으며 월세 전환은 임차인의 동의 없인 안되게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큰 성과"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월세값 폭등에 대해선 "큰 틀에서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언론)보도는 침소봉대(針小棒大)하는 과장 뉴스가 포함되어 있다"며 언론탓을 한 뒤, "일부 지역에서 실제로 시장 교란행위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다음 주 (국회) 본회의에서 남은 (부동산 관련)법안을 통과해 주택시장 안정 입법을 완성하겠다"고도 강한 의지를 보였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통합당은 민주당에 의회독재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무지 애를 쓰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고통을 조장하는 행위다. 당장 멈춰야 한다"며 "(통합당은)계약갱신 도입으로 전월세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주택시장 혼란을 부추기는 자극적 선동"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주택 임대기간을 2년으로 늘리는 결정 이후 30년 넘게 후속 입법을 단 하나도 하지 못했는데, 그동안 집 없는 국민의 삶은 어땠나"라고 반문한 뒤,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이제는 무책임하게 시장 원리에 맡겨선 안된다. 인식에 대한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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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31일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전날 임대차 3법의 국회 통과에 대해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사진=더팩트)

반면,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난동 수준의 입법"이라며 "약간의 시간만 흐르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 어제 통과시킨 법들이 더 큰 혼란을 일으킬 텐데, '그것은 한 2년 지나서 일이고 지금 우리는 당장 뭐라도 우리 때만 넘기자' 이런 어떤 아주 무책임한 의회주의의 파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국정을 마치 애들 장난감 놀이하듯이 처리한 것이 문제"라며 "시장 원리에 반한 정책들을 자꾸 하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지, 이게 효과가 있다면 뭐 때문에 저희들이 늦추고 그렇게 하겠냐"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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