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장기적으로 세입자에 결국 득이 된다고 보지 않아"
주호영 "민주당, 누구나 월세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서민 주거안정인지?"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엔 "경영능력과 국민 소통능력 갖춘 분"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3법'에 대해 "과연 세입자를 위한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은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3법'에 대해 "과연 세입자를 위한 건지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얼핏 보기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신속한 법 개정을 했다고 하지만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 갈등구조를 더 높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과연 정부가 시장에 관여했을 때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냉정한 판단을 했는지 묻고 싶다”며 "장기적으로 볼 때 세입자에 결국 득이 된다고 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지난 30일 민주당이 임대차3법을 호기롭게 통과시키고 득의양양하는 걸 봤을 것"이라며 "우리당 윤희숙 의원이 내용상·절차상 문제점을 적절히 지적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아들이고 반성하거나 향후 제대로 하겠다는 다짐도 없이 개인을 공격하는 아주 치졸한 행태를 보인다"고 맹성토했다.
그는 특히 "심지어 민주당 한 (윤준병)의원, 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미투 사건의 전범을 보여줬다고 망발까지 한 분은 다시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온다. 월세가 뭐가 나쁘냐'고 했다"며 "과연 민주당 의원들은 월세를 얼마나 살아보고 월세살이 고통과 어려움이 뭔지 제대로 알고나 이런 얘기를 하는 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서민 주거 안정이 목표라면서 임대차3법으로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서민 누구나 월세로밖에 살 수 없는 세상이 오면 이게 민주당이 바라는 서민 주거안정책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나아가 "코로나19로 국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세금을 올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민주당의 이런 부동산 세금 정책으로는 폭등하는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고 시장교란과 부작용만 양산할 거란 걸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 법의 문제점을 국민께 알리고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대국민 홍보전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한편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내년 (서울-부산시장)재보선에 어떤 후보를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꼭 당선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구체적 후보 조건에 대해선 "지방행정, 경영 능력도 있고 국민과의 소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기간이 (많이)남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어떤 사람이 가장 적합한가를 추려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같은 발언은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민주당과 차별화된 인사로 기업가 또는 행정관료 출신 등 인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