엿새째 확진자 1천 명...두 번째 긴급사태 선언 임박
철저한 방역없는 경기부양책 '무용지물'
신용평가사 피치, 일본 A등급 '안정'에서 '부정'으로 바꿔
경기부양을 위해 소비세 인상 철회와 지방정부 부채 탕감 필요
◆…도쿄 번화가 긴자의 횡단보도가 4월 5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외출 자제 권고로 텅 비어 있다. (사진 연합뉴스)
코로나19에 미온적으로 대처하던 일본에서 지난 2일 하루 확진자가 역대 가장 많은 1,991명 발생했고 엿새 연속 1천 명대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니케이아시안리뷰는 3일(현지시각) 사설을 통해, 더 강력한 경기부양책이 필요하며 여기에 철저한 방역을 우선하지 않는다면, 임박한 두 번째 비상사태를 선언하더라도 무용지물이라고 보도했다.
신문은 지금과 같은 경제 상황에선 기존 2600조 원 규모의 경기부양책을 넘어선 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아베 총리가 일본의 발병 상황을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고이케 유리코 도쿄도지사가 지지하는 전면적인 봉쇄와 완만한 경제 재개를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을 당부했다.
신문은 15조 원 규모의 국내 관광 소비 정책(고투트래블)이 되려 코로나19를 더 확산시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마아니치가 지난달 18일 벌인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69%가 이 정책에 관해 반대했다.
니케이는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대책 책임자를 다시 임명할 것을 요구하며 일본 국민이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재생담당대신을 코로나19 대책 책임자로 알고 있는 사람이 극히 적을 거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관련 정책이 중앙집중적이면서도 틀에서 벗어나길 요구하며 지금까지 두 번 올렸던 소비세 인상(5% > 8% > 10%)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비세 인상이 국가 재정확보를 위한 것이지만 지난해 10월 10%로 올리는 바람에 GDP 성장률이 –7.3%(연율) 떨어졌다며 이로 인해 일본 경제가 매우 취약한 상태에 놓였다고 전했다.
피치는 일본 국가 신용 등급을 '안정'에서 '부정적'으로 바꿨으며 2020년과 2021년에 생길 대규모 재정적자가 일본의 공공부채 규모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신문은 일본이 GDP를 확대할 만큼 소비를 늘리지 못하면 현재 A등급에서 아래 등급(BBB; 이탈리아, 인도, 멕시코)으로 떨어질 수 있으니 1백만 원 규모의 지원금을 적어도 한 차례 더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니케이는 일본은행이 도쿄 올림픽 연기로 타격받은 지방정부의 부채를 탕감해 새로운 자금을 유치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며 여기엔 유동성 위기에 몰린 지방은행과 파산 위기에 놓인 중소기업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이 코로나19 방역 대처에 달려 있기에 우선순위를 경제 성장보다 공공 보건에 놓아야 하며 그렇지 않는다면 일본은 봉쇄를 한 번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더 해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