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 지역구 의원-지자체장 강력 반대
과천시장, 마포-노원구 국회의원 등 지역내 임대주택 확대 반발
통합당 "서민위한다더니 내 집앞 서민주택은 결사반대...코미디"
"여론에 쫒겨 내놓은 23번째 대책도 진정성 없는 급조 흔적 역력"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부동산 3법과 공수처 후속 3법 및 임대차 3법 등의 법안을 가결했다.(사진 = 연합뉴스)
미래통합당은 4일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 및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지역구 임대주택 확대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양두구육(羊頭狗肉), 내로남불'이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는 수도권에 총 13만2천 가구 추가 공급 대책과 함께 태능골프장을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서 해제해 주택공급지와 근린공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어 김 장관은 "이번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이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으로 확대돼 서민들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임대주택을 2025년까지 250만호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에 민주당 서울 및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과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즉각 정부의 이 같은 임대주택 확대 방침에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자신의 지역구에 임대주택이 대거 들어설 경우 주택, 특히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반발에 동조하는 것으로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형두 통합당 원내대변인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가 뒤늦게 주택공급 부족을 인정하고 공동주택 공급계획을 발표하니, 서민을 위한다는 민주당 의원과 단체장들이 '우리 동네는 안 된다'고 일제히 반대했다"며 "이는 '양두구육(羊頭狗肉·겉은 그럴 듯하나 속은 그렇지 못함)이요, 내로남불'"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공급 물량이 더 많다고 여당에서 주장하는데, 정작 세금폭탄으로도 집값 못 잡은 정부가 뒤늦게 공급대책을 내놓는다고 야단"이라며 "문 정부 들어 주택 물량이 증가한 것은 그나마 (이전)박근혜 정부 때 각종 규제를 풀며 공급준비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은혜 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집의 노예에서 벗어났다'는 자화자찬 하루만에 벌어지는 민주당판 '님비(NIMBY·내 지역에 혐오시설·위험시설은 안 된다는 뜻)'를 국민이 목격하고 있다"며 "서민을 위한다더니, 내 집앞 서민주택은 '결사반대'하는 웃지못할 코미디"라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친문 민주당 의원에게 마저 통보 못할 사연이 있었는가"라고 반문한 뒤, "여론에 쫓겨 '공급'이라고 내놓은 23번째 대책마저도 진정성 없는 급조의 흔적이 역력하다. 애당초 문재인 정부 마음속에 서민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자 민주당 서울 및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이 정부가 자신의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나서 '지역구 표'를 의식한 '님비 현상'이란 지적이 나왔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가 과천 정부청사부지에 4천세대의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과천 정부청사에 아파트를 짓겠다는 생각은 정말로 과천시와 과천시민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식의 정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천시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김 시장은 특히 정부가 과천시와 사전 협의 없이 발표 전날 이같은 내용을 일방적으로 통보한 데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 뒤, “정말 실망스럽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일로 과천시민들과 힘을 모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 정책을 철회하도록 하겠다"며 저항을 선언했다.
그는 이후 별도의 성명을 통해서도 '절차적 부당성'과 '정부과천청사 부지 개발은 난개발'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오늘 발표된 정부과천청사 주택공급 계획이 철회되도록 시민과 함께 행동을 같이 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도 정부가 자신의 지역구인 상암동에 2천400세대의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마포구청장에게 '사전 논의가 있었냐'고 물어보니 답변은 일절 없었다고 한다. 마포구청장도 저도 아무것도 모른 채 발표되었다"며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단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느냐"고 성토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런 식으론 찬성하기 어렵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이런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며 "저는 마포구민들과 함께 할 것"이라고 저항을 선언했다.
개발제한지역인 태릉골프장에 정부가 1만가구 아파트를 짓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노원구도 크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고용진(노원갑), 우원식(노원을), 김성환(노원병) 의원 등 이 지역을 지역구로 한 의원들은 공동입장문을 통해 태릉골프장이 보존 가치가 높아 골프장에 임대주택을 지어서는 안 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노원구는 전체 주택의 80%가 아파트로 우리나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곳"이라며 "또다시 1만 세대의 아파트를 공급한다는 것은 그동안 불편을 감내하며 살아온 노원구민에게는 청천벽력과 같은 일"이라고 반발했다.
그는 태릉골프장에 대해서도 "보존가치가 높은 그린벨트 지역"이라며 "이곳을 단순히 아파트 단지로 개발할 경우 당초 목표인 집값 안정보다 더욱 심각한 베드타운으로 전락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도 "태릉골프장 부지에 세워질 공공 임대주택 비율을 30%로 낮추고 나머지는 민간 주도의 주거단지로 조성하자"고 절충안을 제안해 결국 집값 하락을 우려해 반대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