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협의 거친 '8.4부동산 대책'에 지역구 의원-단체장 강력 반발
당 지도부, 내부 균열에 당혹해 하면서도 8.4대책 강행방침 밝혀
이해찬 "공적 성격 주택공급 확대...투기 소득 올리는 시대 종결"
김태년 "지지체와 협의...태릉 교통인프라 대책, 전월세 전환율 조정"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정협의후 발표한 정부의 '8.4 부동산대책'에 대해 당 소속 서울지역 의원들과 단체장들이 '지역내 임대주택 확대 반대'에 나서고, 서울시·과천시도 반발하는 등 내부 균열 조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발언하는 이해찬 대표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당정협의후 발표한 정부의 '8.4 부동산대책(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 당 소속 서울지역 의원들과 단체장들이 일제히 '지역내 임대주택 확대 반대'에 나서고, 서울시·과천시 등도 반발하는 등 내부 균열 조짐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이해찬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이러한 상황을 전해들은 뒤 매우 곤혹스런 표정을 지었다.
전날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자 민주당 서울 및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이 정부가 자신의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나섰다.
서울 마포을을 지역구로 둔 정청래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인 상암동에 2천400세대의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주민들과 마포구청, 지역구 국회의원들과 단 한마디 사전협의 없이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이런 식으론 찬성하기 어렵다.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면 그냥 따라오라는 이런 방식은 크게 문제가 있다"고 성토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의 태능골프장 1만가구 아파트 공급 계획을 전면 반대하고 나섰다.
서울시도 정부의 '13만2000가구+α' 공급계획에 대해 전격 제동을 걸고 나섰고, 과천시도 과천 정부청사부지에 4000세대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전면 거부하는 등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이 초반부터 삐걱거리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그간 공적 성격의 주택공급을 주도해온 이해찬 대표는 이 같은 반발에도 불구, "수도권주택공급대책은 투기주택공급이 아니라 실수요자주택에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 공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부동산 법안과 관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총력 대응"이라며 "이제 다주택 소유로 투기 소득을 올리는 시대는 끝내야 한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부동산이 투기 대상이 아니라 실거주 대상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에 대해선 그에 상응하는 세제를 모두 환수하겠다. 투기 목적 다주택자는 하루 빨리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에 더해 이 대표는 "앞으로도 공적 성격 강화를 위한 주택공급을 확대해나가겠다"며 "주거 안정을 높이는 정책을 21대 국회 내내 민주당의 핵심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반면에 김태년 원내대표는 "당은 원활하게 주택공급 방안이 진행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면서 "당과 중앙-지방정부가 참여하는 주택공급정책협의회를 구성해, 공급 문제를 밀도 있게 협의하겠다"고 말해 긴급 진화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김 원내대표는 특히 태릉골프장 개발에 강력 반발, 주말 규탄집회를 열고 있는 노원구민들과 지역의원·단체장에 대해서도 "태릉골프장 1만호 공급과 관련 주변지역의 교통대책 요구가 높다"며 "교통 인프라를 완비한 상태에서 주택공급이 시행되도록 정기국회에서 관련 정책과 예산을 살피고 반영하겠다"고 진화에 부심했다.
그는 임대차3법에 대한 임차인들의 반발과 관련해서도 "전·월세 임대시장에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라며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전)금리가 높았던 시절 책정되었던 4%의 전·월세 전환율은 현재 저금리상황에 맞게 낮추는 등 탄력적 운영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이번 서울시 주택 공급의 핵심은 공공성 강화"라며 "민주당은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서울지역 공급 23만호 중 77%가 다주택자에게 돌아간 투기적 공급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8.4대책 강행 방침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정부의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무력화하기 위한 가짜뉴스, 왜곡보도가 난무한다"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선 전 행정력을 동원해 강력히 차단하겠다"고 거듭 일부 언론과 야당의 시장교란행위에 대한 강경 대응 방침임을 강조했다.
한편, 미래통합당은 앞서 전날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 발표에 대해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서울 및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이 자신의 지역구 임대주택 확대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점에 대해 '양두구육(羊頭狗肉), 내로남불'이라고 맹비난했다.
특히 일각에서 자신의 지역구에 임대주택이 대거 들어설 경우 주택, 특히 아파트값이 떨어지고 교통난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역민들의 반발에 동조하는 것으로 표를 의식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대해 통합당은 "여론에 쫓겨 '공급'이라고 내놓은 23번째 대책마저도 진정성 없는 급조의 흔적이 역력하다“며 ”애당초 문재인 정부 마음속에 서민은 없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이 발표되자 민주당 서울 및 수도권 지역구 의원들과 지자체장들이 정부가 자신의 지역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강력 반발하며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나서 '지역구 표'를 의식한 '님비 현상'이란 지적이 나오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