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을 보관하고 있는 원자력발전소 사업자에게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박형수 의원(사진)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고도의 위험물질인 방사성폐기물이 발생한 경우 조속한 시일 내에 안전한 전용처리시설로 이동시켜 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박 의원은 "그러나 사용후 핵연료 등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시설 건설이 지연되고 있다는 사유 등으로 방사성폐기물이 전용처리시설로 인도 되지 않고, 원자력발전소·핵연료제조 시설 등 원자력이용시설 내 임시 저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문제들은 지역주민들의 불안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고 했다. 특히 해당 시설이 지방자치단체가 안전관리 비용 등도 부담하고 있는 부분도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으로도 꼽힌다.
개정안은 원자력발전 사업자가 원자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한 사용후 핵연료를 발전소 내에 저장하는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