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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책 실효성 높이기 위해 '부동산감독기구' 설치

조세일보 | 허헌 기자 2020.08.10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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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문제가, 최고 당면과제...책임지고 주거 정의 실현할 것"
4대 방향 정책 패키지 마련..."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 평가
"주택 세제강화, 세계적 현상...보유세 높였지만 선진국 비해 낮아"
"대책 효과로 집값 진정 양상…중저가 1주택자 세금경감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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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지난 수보회의에서 발언하는 문 대통령 (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집중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주택 문제가 당면한 최고의 과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되풀이되는 주택시장의 불안에 대해 정부·여당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전방위적이며 전례 없는 수준의 대책을 마련했고, 국회 입법까지 모두 마쳤다"며 "정부가 책임지고 주거의 정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수요자는 확실히 보호하고, 투기는 반드시 근절시키겠다는 것이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불로소득을 환수와 대출 규제 강화로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주택공급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과 함께 세입자 보호대책까지 포함해 4대 방향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고 언급한 뒤, 이를 주택·주거 정책의 종합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런 종합대책의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면서 "과열 현상을 빚던 주택 시장이 안정화되고, 집값 상승세가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앞으로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 이런 추세가 더욱 가속화되리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어 "주택을 시장에만 맡겨두지 않고 세제를 강화하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은 전세계의 일반적 현상"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 부담을 높였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아직도 낮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임차인 보호와 관련해서도 "주요 선진국들은 일정한 예외 사유가 없는 경우 무제한 계약갱신 청구권을 적용하고 있고, 주요 도시에서는 표준임대료 등으로 상승폭을 제한하는 경우가 많다"며 "우리도 주택을 투기 대상이 아닌 복지 대상으로 변화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제도가 적지 않게 변화되면서 국민의 불안이 큰 걸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국민께 이해를 구하고 현장에서 혼선이 없도록 계속 보완을 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대책이 완전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며 "앞으로 중저가 1주택자에 대해서는 세금을 경감하는 대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공임대주택을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 임대주택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포함하여 누구나 살고 싶은 '질 좋은 평생주택'으로 확장하고, 교통 문제 등 필요한 후속 대책을 빠르게 마련하겠다"며 "고시원, 쪽방, 지하방, 비닐하우스 등 최저 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거의 질을 높여나가는 노력도 해나가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언론에 대해서 "주택보유자와 무주택자,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을 부추기거나 국민의 불안감을 키우기보다는 새 제도의 안착과 주거의 안정화를 위해 함께 힘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근 부동산 대책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커지면서 국정운영 지지도 마저 추락하고 있는 가운데 임기 후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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