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국민 신뢰 회복 위한 노력 공개해야"
◆…국세청 [국세청 제공]
국세청의 종합청렴도와 외부청렴도 평가가 최하위 수준인 데 반해 내부청렴도 평가는 최상위 수준으로 나타나 양자 간 괴리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11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해 발표하고 있다. 권익위 평가는 해당 기관의 업무를 접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해당 기관의 직원과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평가하며, 부패행위가 발생했거나 언론에 부패사건이 보도된 경우 이를 감점 요인으로 해서 종합점수를 발표한다.
2015∼2019년 국세청에 대한 권익위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보면 국세청은 종합청렴도에서 2015∼2017년에 4등급을 받았으며, 이때 5등급을 받은 기관이 1개에 불과해 4등급이지만 최하위나 마찬가지였다. 2018∼2019년에는 5등급을 받아 최하위에 머물렀다.
민원인의 설문이 크게 작용하는 외부청렴도 평가에서 2015∼2019년 5년 내내 5등급 최하위를 기록했다.
외부참여위원 등 정책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에서도 2015∼2016년에는 3등급이었다가 2017년 2등급으로 한 계단 올라섰으나, 2018년 4등급, 2019년 5등급으로 떨어졌다.
반면 국세청 직원을 대상으로 측정하는 내부청렴도 평가에서는 5년 연속 평균을 웃도는 것은 물론 평가유형 기관 중에서 항상 1위를 차지했다. 2015∼2016년에는 2등급을 받았지만 당시 1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으며, 2017∼2019년에는 1등급을 기록했다.
국세청 직원들은 스스로에 대해서는 가장 청렴한 기관으로 평가하고 있지만 민원인들과 정책고객 그룹으로부터는 '낙제 점수'를 받은 셈이라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양 의원은 "국세청의 청렴도는 단순하게 기관의 청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국세청이 청렴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이 많은 것과 정부에 대한 신뢰도는 매우 큰 연관성이 있다"면서 "국세청은 이른 시일 안에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세청의 반부패·청렴 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감사관이 3개월 넘게 공석인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 [양경숙 의원실 자료 캡처]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도 최근 '2019회계연도 결산분석 보고서'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국세청의 청렴도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예정처는 2019년도 권익위 평가 결과에 대해 "국세청은 종합청렴도가 낮은 수준이고 내부청렴도는 1등급으로 최상위인 데 반해 외부청렴도와 정책고객평가는 각각 5등급으로 최하위를 보이는 등 조직 내부에서 인식하는 청렴도와 국민이 인식하는 청렴도 사이에 괴리가 있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청렴에 대한 조직문화를 조성해 종합청렴도 수준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