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세정지원 제외하면 –11.4조 추정
나라살림 지표 관리재정수지 110.5조 적자
정부, 월간 재정동향 8월호 발표
◆…(자료 기획재정부)
올해 6월까지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수입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23조원 이상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가 11일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8월호' 자료에 따르면 1~6월 누적 기준 국세수입은 132조9000억원으로, 1년 전(156조2000억원)에 비해 23조3000억원이 감소했다. 6월 한 달 기준으로는 14조7000억원이 걷혔는데, 이 역시 작년보다 1조9000억원이 줄었다.
코로나19 대응에 따라 세정지원이 이루이지면서 세수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1~6월까지 납부기한 연장으로 약 11조3000억원의 규모의 국세가 걷히지 못했고, 지난해 하반기 근로장려금 신청분 약 6000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기재부는 "세정지원 효과 등을 감안할 때 실제 6월 누계세수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11조4000억원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수(6월 기준)는 5월 연결법인세 분납분의 6월 귀속(1조1000억원↑), 세정지원에 따른 납기연장분 중 일부납부(2000억원↑)로 전년에 비해 4000억원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소득세수는 2조8000억원이 줄었다. 종합소득세 세정지원 효과(2조5000억원↓),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6000억원↓)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부가가치세수도 정유사 세정지원 등 영향으로 8000억원이 감소했다.
국세수입 부진으로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세수진도율은 전년(결산기준)보다 7.5%포인트 하락한 45.7%였다.
6월 통합재정수지는 28조7000억원 적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32조6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1~6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전년보다 적자폭이 51조5000억원이 늘어난 90조원을 기록했다. 관리재정수지도 110조5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보다 적자폭이 51조원 늘어난 규모다.
6월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는 764조1000억원으로 전달에 비해 2000억원이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