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가능
체납처분 집행 최대 1년까지 유예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 세정지원 실시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인천지방국세청사.
인천지방국세청(청장 구진열)은 지난 7일 특별재난구역으로 선포된 강원도 철원을 비롯해 집중호우로 사업상 피해를 입은 사업자(납세자)를 위해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를 중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일 인천지방국세청이 발표한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에 대한 세정지원 자료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연말까지 세무조사 착수가 중단되고 현재 세무조사가 사전통지 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가 가능하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임박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인천지방국세청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집중호우 피해 납세자들을 위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이 연장되고 징수유예 등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받을 수 있다.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압류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 보류 등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국세환급금 발생 시 부당혐의가 없는 경우 최대한 앞당겨 조기에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집중호우 피해에 대한 세정지원을 원하는 납세자는 관할 세무서에 우편·방문방법으로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구진열 인천지방국세청장은 "앞으로도 납세자와 소통을 강화해 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 대해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의 세정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