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단기투자나 갭투자, 법인우회투자로 불로소득 실현은 불가능"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전세 가격도 안정세 회복할 것"
"부동산시장 감독기구 설치되면 지금보다 강한 기능과 역할할 것"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12일 부동산 시장 상황과 관련,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도 강한 의지를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시장 안정 효과는 더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호승 靑 경제수석(청와대 프로필)
이 수석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7월 10일 세제 강화 대책 발표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이 서울의 경우 0.11%에서 0.04% 수준으로 하향 안정되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런 하향 안정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불안의 원인에 대해선 "지난 12.16 대책 이후 약 6개월간 부동산시장이 안정 또는 하락세를 보였다"면서 "그런데 5월말 20대 국회 마지막에 12.16 대책에 많이 포함되어 있던 세법이 통과되지 못하고 또 그 시기에 몇 가지 개발 호재가 발표가 되면서 시장 불안이 재현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조세나 대출 규제 그리고 공급 확대 등 정책 패키지가 완성이 되었다"며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면 고가의 다주택 보유, 단기 투자 또는 갭투자, 법인을 이용한 우회 투자를 통한 불로소득 실현이 이제는 불가능해졌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안정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고, 또 그런 쪽으로 정부 노력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수석은 56주째 이어지고 있는 전셋값 상승에 대해선 "2년에 2년을 더해 계약갱신을 할 수 있고, 계약갱신 동안엔 임대료를 5%로 제한하는 제도 도입으로 신규 계약자에 영향이 일부 미치고 있다"면서도 "과거 경험으로 볼 때 전세 가격도 안정세를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들이 진짜 집값 안정화, 부동산 정상화를 느끼는 시기가 언제쯤 될 것 같냐'는 진행자 물음엔 이 수석은 "시장을 단정적으로 예상하는 것은 좀 책임이 없는 태도라고 본다"고 애둘어 말했다.
이 수석은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자료의 신빙성 문제' 언급엔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통계는 국가 공식통계로 승인받은 것에 한정된다"면서 표본 설계, 통계 신뢰성, 안전성 등에 대해 통계청이 검증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 뒤 "감정원 통계든 KB통계든 부동산 114든 그런 민간 통계와의 차이가 거의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 통계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표본이 좀 다를 수는 있다"면서 "그래서 포괄 범위 차이에 따라서 상황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통계자료 공개와 표본 토론' 제안엔 "그건 감정원이 운용하는 것일 텐데 그에 대해서는 국토부 판단이, 국토부와 감정원의 판단이 중요하지 않겠나 싶다"고 선을 그읏다.
이 수석은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부동산 시장 감독기구'에 대해선 "우리 부동산시장은 거래 빈도가 높은 편이어서 그만큼 시장 질서를 잡아줄 필요성이 크다"면서 "호가 조작, 허위 매물, 집값 담합, 거짓 정보 등에 대한 적발·처벌 기능이 부족해 그 피해는 선량한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점에서 우리의 주택시장 크기, 국민생활에 미치는 중요도 이런 것에 부합하는 감독시스템이 있어야 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를 정부가 검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감독기구가 설치된다면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잘 통합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지금보다는 상당히 강한 기능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감독기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