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대표발의·48명 공동발의…사실상 '당론' 성격
정부는 '1억 한도 14% 원천징수 혜택' 제시…조세소위 논의 예정
◆…'뉴딜펀드 성공을 위해'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 뉴딜펀드 정책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0.8.5 seephoto@yna.co.kr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를 활성화하기 위해 뉴딜펀드 참여자에게 정부가 앞서 발표한 수준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는 방안이 여당에서 추진된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 분과위원장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광재 의원은 이날 국민참여형 뉴딜펀드에 대해 3억원 한도로 5%대 저율과세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민주당 의원 48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해 사실상 '당론' 성격으로 법안이 제출됐다.
개정안은 뉴딜펀드 투자금 3억원까지는 수익금에 5%의 세율을 적용하고, 3억원 초과 투자금에 대해서는 수익에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특례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컨대 현행법상 투자금 3억원에 1천200만원의 수익금이 발생할 경우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42%를 적용(과세표준 5억원 초과 시)받아 5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담해야 했다면, 뉴딜펀드 투자금의 경우 5%의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아 60만원만 내면 돼 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 의원은 "코로나19를 넘어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을 국민 참여로 함께 만들자는 취지에서 뉴딜 펀드를 제안했고, 획기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1경8천조원에 이르는 국내 금융자산, 1천조원의 부동자금을 고려할 때 풍부한 유동성을 미래지향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한국판 뉴딜의 성공이 곧 국민 이익이 되고,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핵심 기술에 투자해 연관산업까지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 뉴딜·그린 뉴딜 관련 사업에 민간 자금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면 정부의 재정 부담이 완화되는 동시에, 기관투자자의 전유물이었던 사업 영역이 개인투자자에게 더 넓게 열리면서 다양한 투자 상품이 생길 것으로 이 의원은 기대했다.
당정은 현재 디지털뉴딜·그린뉴딜 등 한국판 뉴딜 사업의 재원이 될 사업별 펀드를 금융회사를 통해 판매해 국민 누구나 투자하게 하는 방식의 '뉴딜 펀드'를 구상 중이다.
당정은 뉴딜펀드에 기본 3% 안팎의 수익률뿐 아니라 세제 혜택을 부여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하고, 해당 펀드가 투자한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됐을 때 추가 수익도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도 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한국판 뉴딜 관련 공모 인프라펀드 투자자에 대해 1억원 한도로 배당소득 분리과세(14% 원천징수) 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여당은 정부안보다 세제 혜택을 대폭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따라서 세법 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원회에서 정부안, 여당안을 놓고 세제 혜택의 적정 수준을 찾기 위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 관계자도 "국회의 법안 심사 과정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정부 질문하는 이광재 의원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 분야에 관해 대정부 질문을 하고 있다. 2020.7.24 zjin@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