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일각의 요구에..."지금은 3단계 격상 않도록 하는 게 급선무"
사랑제일교회 관련 "법적 수단 동원해 정확한 교인 명단 확보" 지시
"방해하는 행위엔 법적 책임 묻고, 구상권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9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일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재 상황은 3단계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의료계 일각의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요구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3단계로 격상 시 10인 이상 모임 금지 등 국민생활과 서민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줄 수 있다"면서 "지금은 3단계로 격상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확산세를 저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덧붙였다.
거리두기 3단계는 2주 평균 일일 확진자가 100∼200명 이상 발생하고 일일 확진자수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이 주 2회 이상 발생할 경우, 방역당국이 결정한다.
또한 정 총리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데 대해선 "교회가 정확한 명단을 제출하지 않아 아직도 진단검사가 완료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무엇보다 시간과의 싸움이다. 서울시는 검찰·경찰과 긴밀히 공조해 최대한 빠른 시일 내 강제 행정조사 등 법적 수단을 통해서라도 정확한 명단을 확보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특히 "정부는 방역 당국의 진단 검사와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엄정하게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 감염에 대해서는 치료비 환수, 손해배상 등 구상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방역당국과 지자체는 신속한 환자 분류로 경증환자에 대해선 생활치료센터를 적극 활용하고, 중증환자 증가에 대비해 충분한 병상 확보에 최선을 다하라"며 확진자 급증에 대비한 병상확보를 지시했다.
한편 경찰은 광복절이었던 15일 광화문집회에 투입됐던 경찰 병력 7천600여명(의경 포함)에 대해서도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광화문 집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면서 이들과 접촉한 경찰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다소 주춤하던 코로나19 확산세가 지난 14일을 기점으로 하루 200여명에 달하는 급증세를 보이고, 특히 광화문집회에 참석한 서울 사랑제일교회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지역 감염이 확산될 기미를 보이면서 방역 당국이 지난 대구 신천지 사태와 같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넘어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