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갭투자 등으로 주택 보유
6·17 부동산 대책에 세금 부담 강화책 담겨
심교언 교수 "당분간 매도 증가세 유지될 것"
◆…지난 7월 법인들이 보유한 아파트 매도 건수가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서울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의 모습. (연합뉴스 사진)
정부가 부동산을 보유한 법인에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대책을 발표한 이후 법인들의 아파트 매각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한국감정원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매도 건수는 8278건으로 한 달 전(6월 : 6193건)과 비교해 2085건(33.7%) 늘어난 수치다. 이는 올해 들어 가장 많은 건수로도 집계된다.
올해 법인의 아파트 매도건수는 1월 3370건, 2월 3251건, 3월 4317건, 4월 4219건, 5월 4935건 이었으며 6월부터 6193건으로 늘어나다 지난달 8278건으로 껑충 뛰어올랐다.
법인의 아파트 매각이 급증한 데는 정부가 발표(6월 17일)한 부동산 대책에서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에는 2021년 6월부터 법인 소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이 2주택 이하 3%,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4%로 각각 인상되는 내용이 담겼으며 기존 종합부동산세 6억원 공제도 폐지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울러 내년 1월부터는 법인이 보유한 주택 처분 시 양도차익에 매기는 기본 세율이 10∼25%에 10%의 세율이 중과된다. 법인이 투기 목적으로 주택을 매수·보유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였다.
정부는 지난 대책 발표 당시 "주택을 보유한 법인에 세금 부담을 늘리게 될 경우 법인을 이용한 갭투자 등 투기요소가 차단되고 법인 보유 매물이 시장에 풀리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같은 기조로 법인의 아파트 신규 취득 건수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법인의 아파트 취득 건수는 도합 4330건으로 전월(6월 : 8100건)보다 3770건(46.5%)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법인의 아파트 취득건수는 1월 3275건, 2월 4715건, 3월 6658건으로 증가세를 보이다 6월 8100건까지 늘었지만 정부의 대책이 발표된 이후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분석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세금 부담을 강화하는 내용의 정부 규제와 코로나19가 함께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며 "내년 상반기부터 세금 부담이 강화되기 때문에 법인들이 보유한 아파트 매도 물량은 당분간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 된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