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시행령 개정으로 일반 건강검진 결과 결핵이 의심돼 의료기관에서 확진 검사를 받는 경우 그 비용의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근로자보다 소득이 낮은 사용자의 보수월액 산정기준이 개선된다. 현재 근로자보다 보수가 낮은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의 최고 보수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결손이 발생했거나 소득이 없는 사용자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들의 평균 보수를 적용해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개선된다.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종이 건강보험증을 대체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건강보험증을 대체하는 신분증염서 인정기준도 정비돼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가 기재돼 있는 신분증명서만 건강보험증을 대체해 이용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민들의 의료보장성 강화와 합리적 보험료 부과체계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5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홈페이지) →정보→법령→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