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편복지 노선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
"피해 안받은 국민 없어...부자에 대한 적대성 발현이면 더욱 안돼"
"선별차등지급, 심각한 저항과 반발과 국민간 분열 초래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하위 50%에게만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고 비난했다. 지난달 16일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 때 이 지사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의 '하위 50%에게만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주장에 대해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한다“며 비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차 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며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더구나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50.1%를 구별해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 될 일"이라고 경계했다.
이 지사는 민주당을 향해 "재난지원을 복지지출이라 가정해도 민주당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보수야당이야 원래부터 선별지원을 주장해 왔으니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주자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하여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 한다니 납득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어 "선별차등지급은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저항과 반발은 물론 국민 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복지확대의 길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정부가 재정상 이유로 2차 재난지원의 어려움을 표하는 데 대해서도 "공급역량은 넘쳐나는데 소비가 부족해 경제침체가 오는 시대임에도 공급자인 기업 지원에는 백수십조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켜 경기선순환에 도움될 가계 소비 지원에는 15조원도 아까워한다"며 "'기업지원은 투자이고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선 절대 진리인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이 같은 이 지사의 발언은 민주당 수뇌부가 코로나19의 2차 대유행에 따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적극 검토하기 시작해 빠르면 추석 전에 지급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는 가운데, 진성준-양향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긴급재난지원급 선별지급을 주장하는 등 당내 혼선이 야기되고 있는 점에 대해 일침을 가한 것으로 풀이된다.
진성준 의원은 24일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재난지원급 지급이 좋겠지만 향후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재정여력을 남겨둘 필요는 있다'는 의미의 주장을 내놓았고, 양향자 의원 역시 이날 한 라디오 방송 인터뷰에서 '재정 여력'을 언급하면서 '선별 지급'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여당의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부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그간 "2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없다. 특히 전국민 대상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