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와 실외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
10월부턴 방역 준수 명령 어길 경우, 과태료 10만원
다중이용시설 12종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시행
한 차례만 위반해도 2주 영업 중지...고발 조치 및 벌금 300만원
◆…(출처 서울특별시)
서울시는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8월 23일부터 9월 6일까지 마스크 의무화를 시행하며 위반 시 심각성을 고려해 고발 또는 벌금을 청구할 계획이다.
서울시민은 음식을 먹을 땐 빼곤 실내는 물론, 여러 사람이 모인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써야 한다. 10월부턴 위와 같은 방역 준수 명령을 어길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마스크 의무화 조치 시 과태료 처분 규정이 반영된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10월 13일부터 시행되기 때문.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지난 23일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오늘 자정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서 권한대행은 "지난 5월13일부터 시행 중인 대중교통 탑승 시 마스크 착용 의무화도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로 안착한 바 있다"며 "이번 조치를 통해 마스크 착용이야말로 생활방역의 기본으로써 한 명도 빠짐없이 실천하자는 경각심과 사회적 약속을 다시 한번 확립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현재 방역수칙 준수를 조건으로 집합제한 명령이 내려져 있는 12종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한다. 대상은 ▲300인 미만 학원 ▲오락실 ▲워터파크 ▲150㎡ 이상 일반음식점 ▲종교시설 ▲공연장 ▲실내 결혼식장 ▲영화관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당 등이다.
서울시는 자치구와 함께 현장점검을 시행한다. 해당 시설이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았다면, 한 차례만 위반해도 바로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린다. 또한, 심각성을 고려해 고발 조치와 300만 이하의 벌금 부과를 병행할 수 있다. 해당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성권도 청구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