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대원칙, "검사 수사권 행사 않는 것"
공수처, 검경수사권 조정 제도화…지금은 과도기
제왕적 검찰총장 권한 분산해야
"국회도 개혁…비토권력아닌 기획권력으로 거듭나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종민 의원.
김종민 의원은 참여정부시절 청와대 대변인을 지내고 20대와 21대 충남 논산·계룡·금산 지역에서 당선된 2선 의원이다. 20대 국회 하반기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활동했다. 그동안 누구보다 검찰개혁에 대해 목소리를 높여온 검찰개혁 전문가라 할 수 있다.
김종민 의원은 21일 조세일보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정도(正道)가 무엇이냐는 물음에 대해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검찰이 수사권을 행사하지 않게 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의 권한이 전세계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하다.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에다가 직접수사까지 하다보니 검찰 맘대로 수사와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경우를 목격하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렇듯 비대하고 독점적 권한으로 인해 검찰의 편향된 불공정수사, 제식구 감싸기, 재량권 남용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러 그동안 이를 막기 위해 제도적 보완 논의가 있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공수처를 신설하고, 검경수사권 조정 등의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에 남겨져 있는 6대 중대 범죄의 수사권도 별도의 수사기관으로 이전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금의 제도는 과도기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그의 견해다.
결국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 경찰 등 전문수사기관, 공수처 간의 견제와 균형을 통해 법집행기관의 권력화를 제도적으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검찰 조직 내부적으로 '제왕적 검찰총장' 문제도 개혁해야 한다고 본다.
"검언유착 사건에서 보았듯이 검찰총장의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수사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검찰에 대한 외부 통제를 강화해보려 했지만, 이 역시 검찰총장의 권한 아래 있다보니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검장과 지검장 중심으로 가는 방안 등을 포함해 검찰총장의 권한 분산에 대한 개혁 역시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고위원에 당선된다면 가장 우선적인 추진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그는 "무엇보다 국회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개혁이야말로 신뢰받는 권력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단추라는게 그의 철학이다.
특히 코로나와 같은 국난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고통분담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들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권력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껏 우리 국회는 국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개혁이 필요한 이유라고 한다.
김 의원은 "국회가 비토권력이 아니라, 기획권력으로 거듭나야 한다. 국회는 국민을 대표해 국정개혁을 선도하는 개혁권력이 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지금 우리 사회의 핵심 현안인 일자리, 부동산, 교육 등 3대 민생과제에 대해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며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합의해서 법과 제도로 만들어야 국민들이 승복한다. 최고위원이 되면 국민이 부여한 헌법적 임무를 다하는 국회로 반드시 바꿔내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金鍾民)의원 프로필
• 1964.05.12.생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 (전)청와대 대변인
• 21대 법제사법위원회
• 21대 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 58,319표 (51.01%) 득표
당내 대표 친노 인사이자 언론인 출신 정치인. 서울대 인문대학 국어국문학과 83학번으로 1986년 구국학생연맹 사건에 연루돼 옥고를 치른 경험이 있다. 졸업 후 내일신문과 시사저널에서 기자생활을 했으며 참여정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실 행정관, 대변인, 국정홍보비서관 등을 지냈다. 2012년 19대 총선에 민주통합당 후보로 충남논산·계룡·금산에 출마했으나 낙선했고 20대 다시 도전해 이인제 전 의원과 재대결을 벌인 끝에 설욕에 성공했다. 21대 총선에선 과반이 넘는 득표율로 재선 의원에 올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