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권력기관 개혁 과감히 돌파"
"경제민주화 법안 반드시 통과"
"진보개혁 담당하는 당의 왼쪽 미드필더 역할 할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
치과의사 출신의 재선 의원인 신동근 후보는 대학 재학시절 경희대 삼민투 위원장을 맡아 반독재 투쟁을 벌였다. 2002년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계속 낙선하다가 20대 총선에서 4전 5기 끝에 당선됐다. 지역구는 인천 서구을이다.
신 의원은 21일 조세일보 인터뷰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정도(正道)는 무엇이냐는 질문에 대해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닌 저항을 과감히 돌파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현재의 상황에 대해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출범했고, 현재 검찰개혁을 위한 큰 뼈대가 완성된 만큼 세부적인 사안들에 대해 논의를 이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잘 아시다시피 지난해 12월 패스트트랙정국에서 검찰개혁의 3대 과제로 불리는 ①수사권과 기소권분리(형사소송법·검찰청법), ②법무부의 탈검찰화(형사소송법·검찰청법), ③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설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말했다.
이제는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마련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며 우선 공수처와 관련해서는 후속입법이 마무리되면서, 공수처 출범을 위한 기초작업이 모두 끝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아 공수처 출범이 지연사태를 겪고 있는 등 심각한 위법상태에 놓여있다며 미래통합당이 조속히 법적 책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했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방안 및 법무부의 탈검찰화 부분과 관련해서는 권력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방안의 대안으로 다양한 후속조치가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지난 7월30일 당·정·청은 '권력기관 개혁 협의회' 개최를 통해 검사의 1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고,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로 하는 등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7일, 법무부는 지난 2월부터 대통령 직속 '국민을 위한 수사권개혁 후속추진단'에서 협의된, '검경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대통령령 제정안'을 입법예고 하기도 했다고 진행 상황을 알렸다.
신 의원은 이러한 개혁 입법에 대해 곳곳에서 저항이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마무리되지 못한 권력기관 개혁이 21대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저항도 곳곳에서 목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실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에는 언제나 큰 저항이 따르기 마련"이라며 "개혁이 낯설고 불편한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권력기관 개혁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분명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미국의 FBI 개혁이 그랬고, 영국의 경찰 개혁에서도 똑같은 일이 있었다며 그러나 "개혁은 저항을 헤치고 나아가는 것이고, 끊임없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진화해 가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은 머뭇거릴 때가 아니라 저항을 과감하게 돌파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꼭 이뤄나가야 한다"며 "제가 최고위원으로 선출되면 과감한 돌파로 검찰개혁,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최고위원 당선 후 가장 우선적인 혁신 과제가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진보개혁 정부이며 촛불정부라고 규정하면서 "진보개혁 정부는 숙명적으로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에 정면으로 맞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차기 지도부는 촛불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언론개혁, 경제민주화로 개혁과제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올 하반기 정기 국회부터 내년 상반기에 국민이 주신 176석이라는 힘을 바탕으로 상법개정안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사회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있어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차기 민주당 지도부의 최우선 과제로 사회민주화와 경제민주화 등의 진보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제시하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당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신 의원은 "저는 진보개혁을 담당하는 당의 왼쪽 미드필더가 되어서 공격할 땐 끈질기게 공격하고, 수비할 땐 끈질기게 막아내며 개혁의 성공과 당의 위기 극복을 이끌어 낼 것"이라며 최고위원으로 뽑아 줄 것을 호소했다.
더불어민주당 신동근(申東根)의원 프로필
• 1961.12.22.생.
• 서울대학교대학원 치의학과 박사과정 수료
• (전)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 21대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인천서구을 21대 국회의원. 83,671표 (61.64%) 득표
치과의사 출신 재선 의원. 경희대 치의예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치의학 석사, 동 대학치의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재학시절 경희대 삼민투 위원장을 맡아 반독재 투쟁을벌였으며 이후 신동근치과의원 원장으로 근무하다 2002년 재보궐선거를 통해국회의원에 도전했으나 낙선했다. 2004년 17대 총선과 2012년 19대 총선, 2015년재보궐선거에도 지속 출마했지만 연거푸 고배를 마시다 20대 총선에서 4전 5기 끝에당선됐다. 이 기간 11대 인천 정무부시장을 지내기도 했다. 당에서 정책위 부의장,전략기획위 수석부위원장, 원내부대표 등을 역임했으며 20대 국회에서 예결위,운영위, 보건복지위, 문화체육관광위 간사 등으로 활동했고 21대 총선을 통해 재선에도성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