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일관성 있게 복지 총량 늘리지 않기 위한 전략 세워와"
"조세저항 생기게 해 정책 자체를 반대하게 만드는 것" 폄훼
"국민 사이 갈등 유발...정치의 제일 큰 역할은 통합"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에서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부자들 입장에서 조세저항이 생기게 해 정책 자체를 반대하게 만드는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책략"이라고 폄훼했다. (사진=이 지사 SNS 캡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6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과 관련해 미래통합당에서 '선별지급'을 주장하고 나선 데 대해 “부자들 입장에서 조세저항이 생기게 해 정책 자체를 반대하게 만드는 미래통합당의 정치적 책략”이라고 폄훼했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미래통합당이 이 점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전국민 보편지급'을 주장한 데 대해선 “선별지급이든 보편지급이든 다 그 나름의 장단점이 있어 어느 한쪽이 반드시 옳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세금 납부하는 사람하고 혜택 보는 사람이 자꾸 분리가 되면 복지 총량을 늘리는 데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고, 본질적으로 보면 오히려 부자들을 위한 주장이 된다”고 말했다.
'선별지급'을 할 경우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제외하게 되면 조세저항이 생겨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다는 정책의 역효과가 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이게 빈민 구제대책이 아니라 위기대응책 그러니까 경제대책이기 때문에 세금 많이 낸 사람을 더 주지는 못 할망정 불이익을 주면 안 되는 거”라며 “또 한 가지는 국민 사이에 갈등을 유발하는데 정치의 제일 큰 역할이 통합”이라고 주장했다.
'선별지급이 통합당의 정치적 책략'이라고 한 데 대해선 이 지사는 “지금까지 민주당하고 통합당은 보편복지냐 아니면 선별복지냐를 두고 다퉈왔다”면서 무상급식·아동수당·기초연금 논쟁 등에서 보인 통합당의 행태를 지적한 뒤 “(통합당)이들은 아주 일관성 있게 복지 총량을 늘리지 않기 위한 전략을 세워왔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또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서 복지적 측면과 경제 정책적 측면이 다 있지만 경제위기 대응책 측면이 훨씬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가난한 사람을 골라서 주자고 시작한 일이 아니다”며 “선별 지원한다는 게 타당하느냐 마느냐의 관점도 나름 가치가 있지만 이거는 국민경제가 무너지는 상황이어서 국민경제를 최소한 방어하자는 측면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일본의 전국민 대상 지급사례를 언급한 뒤 “미국에서 주는 돈의 미국식 명칭이 스티뮬러스 체크 (Stimulus Check·자극용 수표, 즉 경기자극용)”라며 “계속 공급 역량은 뛰어나지만 수요가 부족해서 지금 구조적인 경기침체가 오고 있고 성장률이 체계적으로, 추세적으로 떨어지므로 이럴 때는 수요를 진작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지금 시작된 게 지원정책이고요. 이 측면에서도 경제 정당이라고 주장하는 통합당이 '이거는 구제 구빈 정책이지, 경제정책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면서 “이걸 보고 '아, 역시 미래통합당이 본색이 드러났구나' 결국 '구빈정책이다,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거다' 결국에는 반대는 해야 되겠는데 결국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선 100% 국채 발행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이 지사는 “경제 위기일수록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야 된다고 보는 경제적 원리도 있다”며 “일본은 부채 비율이 230%가 넘는데도 공격적으로 국가재정을 지출해서 경제를 살리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국가부채 비율이 겨우 40%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금 (2차 재난지원금 예산이)15조원 해 봐야 0.8%도 안 된다”며 “그거 늘어난다고 무슨 나라가 망하겠어요?”라고 반문했다. 나아가 “국가 재정여력이 충분한 상태에서 돈 아끼자고 하면서 지금 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게 진짜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는 통합당의 주장에 대해 “그냥 최종 결론은 어쨌든 일부 선별지급을 해서 지출 총량을 줄이는 단기적 목표와 장기적으로는 부자들의 부담을 늘리지 말자라고 하는 데 방점이 가 있는 거”라며 “부자 정당이 그러면 안 된다. 정말 이해할 수 없다. 경제가 회복되면 제일 득 보는 사람들은 부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자신이 이번 주 초에 청와대와 총리실에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한 건의문을 전달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선 “특별한 이유는 없고 저희는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행정에 최소한의 양식을 갖출 필요가 있어서 경기도민의 일이기도 하지만, 주무는 어쨌든 청와대, 복지부, 기재부, 또 중앙정당의 결정사항이어서 최소한의 양식을 갖춘 거”라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