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
자산증식 위한 주택거래 없어져야
행정수도 이전 적극 찬성, 발상의 전환 필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
한병도 의원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 출신으로, 이라크 특임 외교특별보좌관을 지냈다. 전북 익산이 지역구인 한 의원은 21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조배숙 후보와 리턴 매치에서 승리해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지난 21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개혁 완수를 위한 정도(正道)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검찰 개혁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의 신뢰는 절제되고 통제받는 검찰권 행사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은 스스로의 절제가 어렵기에 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며 "검찰이 수사와 기소의 독점 권한을 갖고 권력화되지 않도록 그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공수처법이야말로 검찰권력에 대한 외부적 통제장치이지만, 공수처 설립에 필요한 행위 및 준비행위는 법 시행전이라도 할 수 있었음에도 법시행일이 한참 지난 현재까지 국회가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있다며 미래통합당을 비판했다.
그는 "검사도 직권을 남용해 잘못된 수사를 하거나, 피의사실을 공표하거나,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정하게 재산적 이득을 취하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며 "기소독점권을 가진 현행 형사법 체계에서는 검찰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대한 기소율이 매우 낮다는 것이 이미 수치상으로 증명됐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공수처 설치를 포함한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께서 문재인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과제"라며 "당 최고위원이 된다면 공수처가 신속히 출범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서라도 출범시키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그는 "21대 국회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 그것이 국민이 총선에서 보여주신 민의대로 검찰개혁을 완수하는 방안"이라는 생각을 전했다.
한 의원은 부동산 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는 "집은 소비나 소유의 객체가 아니라 거주하는 공간"이라며 "거주 목적이 아닌 자산 증식만을 목적으로 한 주택 거래는 앞으로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인식을 시장에 주기위해 한 의원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첫째, 주택가격이 안정돼야 하며 이를 위해 시장에서 주택을 사서 돈을 벌 수 있다는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과 둘째, 시장에 넘쳐나는 유동성을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돈은 수익률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찾아가기 마련이다. 주택시장이 안정화된다는 신호를 시장에 준 뒤에는 자금을 가진 사람들의 투자처가 부동산이 아니라 다른 생산적인 수단, 국가 경제를 선순환 할 수 있는 구조로 이동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래야 소위 풍선효과도 막을 수 있다며 유동성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뉴딜펀드도 그 해결책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최고위원에 당선될 경우,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혁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추진하도록 뒷받침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정부정책에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청와대 정무수석에서 당정청의 다리 역할을 하는 민주당의 정무수석으로 야당과의 소통에도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얼마 전 행안위 간사로서 정부가 발표한 7.10. 부동산 대책을 지방세법 개정안으로 발의한 적이 있었다"며 " 정부가 발표한 내용대로 발의하였는데, 많은 국민들께서 의견을 주시어 기존 매매계약자들에 대한 신뢰보호가 담긴 경과규정의 대상 확대, 지방의 다주택자에 대하여 중과규정 배제 및 완화를 재검토하여 수정했고 국회는 이 수정된 내용을 처리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울과 같은 자급형 도시를 지방에 만드는 균형발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울에 오지 않아도 국민들이 행복을 누리고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하며, 지방에 살아도 교육 잘 받고, 병원 치료 잘 받고, 양질의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게 해야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그 출발로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데 적극 찬성한다"며 "세계 최악의 수도권 과밀 문제의 해결 방안은 한계에 부딪혔고, 치유가 어려운 수준"이며, 따라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만이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중을 억제하고 인구 유출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는 길"이라며 "행정수도와 지방분권, 균형발전에 대한 언급은 역대 대통령 누구 하나 빠진 적 없었던 것만큼, 이 점이야말로 여야간 이견차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 최고위원이 된다면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韓秉道) 의원 프로필
• 1967.12.07.생
• 원광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전)문재인정부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
문재인 대통령 외교(이라크 특임) 특별보좌관
• 21대 행정안전위원회
• 전북익산시을 21대 국회의원. 56,982표 (72.59%) 득표
원광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으로 재학 중 6월 항쟁에도 참여했던 86그룹 인사다.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 소속으로 익산갑에 출마해 국회에 발을 들였으며 당시 산자위에 속해 e스포츠·게임산업 발전 국회의원모임 간사, 빈곤아이를 위한 국회의원 모임 간사 등으로 활동했다. 친노계로 분류되며 노무현재단 자문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18대 총선을 앞두고 통합민주당 공천에서 이춘석 전 의원에 밀려 탈락한 뒤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정무특별보좌관을 지냈으며 20대 총선에서 익산을 지역구에 도전했으나 국민의당 조배숙 후보에 패했다. 이후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비서관과 정무수석, 이라크 특임 외교특별보좌관 등을 역임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전북도당 익산을 지역위원장을 맡았으며 선거에서 조 전 의원과 리턴 매치를 벌인 끝에 재선에 성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