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갱신청구권 6년, 전월세상한제 3% 도입
도시공원 일몰제, 도시공원부지 공급활용
'헌법10조위원회' 설치, 국민 행복한 제도 만들 것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
이원욱 의원은 민주당 공채 당직자 출신의 3선으로 지역구는 경기 화성시을이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제3조정책조정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이 의원은 21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문제에 대한 해법을 묻는 질문에 "우선 제가 발의한 주택임대차법을 주목해 달라"고 말했다.
이번 민주당의 임대차법 입법에는 빠졌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을 2+2+2, 6년으로 했는데 그 이유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고등학교 6년 동안 두 차례 이사 정도는 감안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었다고 한다. 또 3+3도 가능할 것 같아 앞으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택임대차법에 전월세상한제가 이번에 5%로 통과됐는데, 시장 동향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기준금리외에 시중금리를 봐도 3%가 적정하다는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특히 중요한 것은 이 전월세상한제 적용의 경우 세입자가 바뀌어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한다"며 "그래야 계약갱신청구기간이 모두 끝났을 때도 급등의 우려가 적어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디테일한 부분까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새롭게 임대차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발의한 법이)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 외에도 임대주택 공급방안에 대해서는 '도시공원 일몰제'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8.3대책에서 내놓은 재건축단지 용적율을 파격적으로 상향하는 대신 공공분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몰제로 사라질 위기에 있는 도시공원 면적이 서울시의 경우 전체의 20% 가까이 된다'는 점을 들어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을 활용한 공급방안이 8.3 공급대책에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수용되지 못했다"고 아쉬어했다.
이 의원은 "도시공원을 공공이 개발한다면 도시의 허파 기능을 하는 제대로 된 공원도 자리할 수 있고, 더불어 상당한 주택 공급 물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렇게 공급된 물량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조하면서 "부동산문제 역시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발상의 전환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최고위원에 당선된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할 혁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광복절에 국민 개개인의 진정한 광복을 행복으로 인식하며 헌법 10조 시대를 열 것을 천명했다"며 "헌법 10조, 행복추구권 정신을 국회가 나서서 구체적으로 제도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답했다.
그는 "사회양극화, 지방소멸위기, 급속한 4차산업혁명시대에서 '인권'을 존중받지 못하는 국민들에 대해 국가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최고위원이 되면 국회에서 '헌법10조위원회'를 만들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국민들이 존중받고 행복할 수 있는 제도들을 집중적으로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李元旭) 의원 프로필
• 1963.03.20. 출생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21대 정무위원회
• 경기화성시을 21대 국회의원. 98,612표 (64.53%) 득표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공채 당직자 출신 3선 의원. 고대 사대부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법대 학생회장도 맡았다. 1985년 민정당 중앙정치연수원 점거농성 사건으로 3년형을 선고받아 복역하다 2년 뒤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이후 선반공으로 노동현장을 경험하다 1997년 15대 대선 때 새정치국민회의 입당한 뒤 공채를 통해 10년 가량 당직자의 길을 걸었다. 2008년 18대 총선에서 경기 화성을에 출마했으나 낙선했다. 4년 뒤 19대 총선을 시작으로 21대까지 내리 당선되며 3선 고지를 밟았다. 2012년 대선 경선에서 정세균 후보 캠프 대변인을 맡기도 했으며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제3정책조정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