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세입자의 전세대출 연장 등과 관련해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공식 밝혔다.
금융위는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연장전세계약의 존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임대인의 확인거부 행위 등으로 인한 세입자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절차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최근 일부언론에서 세대출 연장시 임대인 동의가 필요없음에도 은행들이 지속적으로 동의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는 등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보도사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같은 방침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전세대출취급 전 과정에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면서 "국토부와 금융위는 전세대출보증 취급(신규, 증액)시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고 통지만으로 가능하다는 내용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세대출 취급은행들에게 상기와 같은 방침을 이미 전달하여 현재 은행들은 전세대출 취급시 임대인의 동의를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은행입장에서는 전세대출 부실시 대위변제 기관에서 동의를 요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동의를 요구할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전세대출을 증액없이 연장하는 경우에는 어떤 보증기관을 이용해도 집주인의 동의는 물론 통지도 필요하지 않다고 금융위는 강조했다.
다만 신규·증액 대출보증 시 집주인이 은행들의 통지 수령을 거부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지 확인의 방식을 문자․모바일 메시지, 관계인 수령 등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은행이 사기 전세대출을 피하기 위해 전세계약의 사실존부를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전세대출에 대한 동의나 통지와는 명백히 다른 문제라고 금융위는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