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중대본회의 주재 "다시는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무기한 업무중단 전공의협회엔 "생사 갈림길 환자 외면한 결정"
정부, 민관합동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 운영키로
◆…정세균 국무총리는 30일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은 물론 치료비 환수와 구상권 청구와 같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2차 대유행의 원인 제공을 한 광복절집회 참가자와 역학조사 방해자들에 대해 구상권 청구 등 강력 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30일 국무총리비서실에 따르면 정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고발은 물론 치료비 환수와 구상권 청구와 같은 엄정한 법적 책임을 물어 다시는 유사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경제 피해는 물론 사회적 피해가 커지고 있고, 지금 방역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등 우려감에 방역에 대한 협조가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세균 총리는 오늘부터 8일간 시행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와 관련, "음식점,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과 같은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 대한 제한이 많아 국민 불편이 매우 클 것"이지만 "셧다운에 해당하는 3단계로 가지 않기 위한 마지막 조치인 만큼 다음 주말까지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광복절 집회 참석을 숨기고 일주일이나 검사를 받지 않다가 뒤늦게 확진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로 인해 자녀가 다니던 학교가 폐쇄되고 직장동료 등 1800여명이 검사를 받아야 했다"며 "한 사람의 거짓말로 인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방역조치 방해자들을 맹비난했다.
정 총리는 아울러 오늘 무기한 업무중단을 선언한 전공의협회에 대해 "생사의 갈림길에서 고통받는 환자들을 외면한 결정"이라고 힐난했다.
그는 이와 함께 최근 부산과 의정부에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들이 사망한 사례를 거론하며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강경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애로를 접수하고 의료,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기 위해 내일부터 민관합동 '집단휴진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정 총리는 이와 관련, "복지부 등은 지원센터를 적극적으로 국민들께 알려주고 이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