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및 연방정부 추가실업수당, 과세 대상
IRS, 실업수당 과세 및 원천징수 안내
성인 1명당 1200달러 코로나 지원금은 비과세
◆…실업수당 신청 위해 줄선 미국인들 (사진=연합뉴스)
미국 노동부는 8월 16일∼22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00만6000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셋째 주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330만7000건이었고, 3월 넷째 주에 686만7000건 까지 치솟았다.
미국 연방정부는 지난 3월 말 통과시킨 경기부양 패키지법(CARES Act)에 따라 실업자를 대상으로 주당 600달러의 추가 실업수당을 지난 4월5일부터 7월31일까지 지급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추가 실업수당으로 일부 실업수당 수령자들은 실업 이전보다 더 많은 수입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다.
그렇다면 실업수당을 받으면 세금을 내야 할까?
주에서 지급하는 실업수당과 연방정부가 지급했던 추가 실업수당 모두 과세 대상인 소득에 해당한다. 따라서 실업수당은 세금보고 시 소득에 포함시켜야 한다.
미국 국세청(IRS)은 지난 18일(현지시간) 세법에 따라 실업 수당은 과세되며 2020년 연방 소득세 신고 시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IRS는 실업수당을 수령하면서 예상 세금을 원천징수하는 방법도 있다고 안내했다.
에릭 스미스 IRS 대변인은 "현재 실업수당을 처음으로 받거나 오랜만에 받는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세금을 원천징수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킬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기간 실업수당을 받는 사람들은 원천징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가 예상지 못한 금액의 미납 세금 또는 지연이자 등이 청구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또 실업수당으로 소득이 상승해 건강 보험료, 세금 크레딧 등에서도 변화가 생길 수도 있다.
따라서 실업수당 신청 시에 미리 예상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받게 되면 원천징수한 세금은 2020년도 예납세금에 포함되므로 세금보고 시 추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고 예납세금이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많다면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
반면 연방정부가 코로나19 대응책으로 성인 1명당 1200달러, 자녀 1명당 500달러씩 지급한 지원금은 비과세 대상으로 세금보고에 포함하지 않는다.
미셸 싱글테리 칼럼니스트는 30일 워싱턴포스트(WP)에 올린 기고문에서 미국에서 1979년까지 실업수당은 면세였으나 1986년 세제 개혁법의 일환으로 실업수당이 전액 과세 대상이 됐다면서 현재의 경제 침체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실업수당에 대한 과세 중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