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감면액 53.9조 전망
내년 감면액은 올해보다 2.9조 더 늘 듯
코로나 대응 영향…3년째 법정한도 초과
내년 한 해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조세지출)이 올해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세감면액은 56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는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 등이 늘어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공격적인 세제혜택이 이루어지다보니 일종의 권고 사항인 '국세감면율 법정 한도' 자체가 높아지는 결과를 낳는다.
1일 기획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조세지출 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53조9000억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4조3000억원이 늘어난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15.4%로 법정한도(13.6%)를 1.8%포인트 초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수입이 전년보다 약 9조8000억원이 줄어든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내년 국세감면액은 올해보다 2조9000억원이 더 늘어난 56조8000억원으로 예측된다. 국세 감면액이 급증하면서 내년 국세감면율은 15.9%로 법정한도(14.5%)를 지키지 못한다. 지난해에 이어 3년 연속 법정한도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기재부는 이에 대해 "코로나19 이후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지원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라고 했다. 실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한도 한시적 상향,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몀, 감염병 재난지역 감면 등으로 약 1조8000억원 규모의 조세지출이 이루어진다.
감면액 규모(내년)로 따지면 근로장려금 지급이 가장 크다. 조세지출액만 4조6113억원 수준이다. 이어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4조4678억원), 연금보험료 소득공제(3조3798억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3조1725억원) 등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분야 조세지출액이 19조1687억원(전체의 33.73%)으로 가장 많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15조3871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가장 비중이 적은 분야는 과학기술(0.02%)로, 조세지출액은 109억원 수준이다.
중·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조세지출액은 매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감면액은 올해 22조9640억원에서 내년 23조1692억원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기업으로 보면, 중소기업이 받는 조세지출액(15조6758억원)이 전체(22조3917억원)의 70%에 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