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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 권리구제 빨라진다' 조세심판원 '6→8심판부' 체제로

조세일보 | 강상엽 기자 2020.09.0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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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지방세 상임심판관, 조사관 각 2명씩 늘어
이달 10일 전후로 개편된 조직 갖추어질 듯
"심판부 확대로 심도 있는 심리 가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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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조세일보DB)

국무총리실 산하 조세심판원이 납세자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한다. 행정부(국세청 등) 내에서 이루어진 잘못된 세금부과를 바로잡는 상임심판관 수를 늘리는 게 주요 골자다. 심판원은 2008년 출범 이후 필요시마다 조직을 일부 손질해오긴 했지만 상임심판관 숫자 자체가 늘어나는 대대적인 개편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납세자의 '세금불만'이 매년 늘어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인력확충은 이전보다 심도 있는 심리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직제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라 일반직 고위공무원인 상임심판관 2명이 늘어나는데, 이 조치로 국세·지방세 심판부가 1개씩 더 생긴다. 여기에 심판조사관 2명(4급)도 각 심판부에 배치된다. 현재는 6개 심판부(국세5·지방세1)·15개 조사관실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심판원의 인력 관리를 효율성을 높이고자 행정직렬 정원 12명(7급 1명, 8급 8명, 9급 3명)을 행정·세무 복수직렬 정원으로 조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심판원 관계자는 "조직개편을 위한 행정절차를 마무리된 상태이며, 이달 10일 전후로 해서 확대된 조직의 모습이 갖추어져 질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심판원 개혁 왜 필요했나

지난해 조세심판원이 처리한 심판청구 사건의 수는 1만1703건(전년이월사건 포함). 2013년 조세심판통계가 작성된 이후 최대치다. 반면 인력은 되려 뒷걸음질을 쳤다. 현원 기준으로 2013년 110명인 인력은 지난해 106명으로 줄었다. 처리해야 할 사건의 수는 늘어나는데도 인력확충은 미흡했다는 소리다.

조세소송은 시간(1~3심 평균 4년)과 투입되는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당한 과세처분을 행정심 단계에서 빠르게 해결해주어야 한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인력 부족에 따라 심판청구 사건 처리도 늦어지는 모양새다. 작년 평균처리일수는 160일로, 법정처리기간(90일)에 한참 밑돌고 있다. 심판청구 접수부터 결정서 수령까지 평균 6개월, 더욱이 1년이 넘어 처리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납세자의 심리 참여 확대, 모든 사건 6개월 이내 처리 등 심판원 내부적으로 각종 제도를 손질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인력 증원' 없인 권리구제 지연은 해결하기 힘든 숙제였다.

추진동력 된 재정특위 권고…심판처리 속도 낸다

지난해 2월 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조세체계 전반을 검토하면서 핵심 과제로 '조세불복제도 개혁'을 권고한 바 있다. 비상임심판관 제도를 폐지하고 상임심판관 수를 늘려야 한다는 게 주요 골자다.

비상임심판관이 다른 직업을 주업으로 하기에 충실한 심리가 어렵고 책임성·전문성 결여로 공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게 이유였다. 이를 근거로 당시 재정특위에선 상임심판관 수를 현 6명에서 18명(6심판부 × 상임심판관 3명)으로 늘리는 안을 논의하기도 했었다.

하지만 대폭적으로 인력이 늘어나야 한다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고, 심판원 내에서 이를 감안한 단계적 조직 개편을 추진해왔다. 당초엔 심판부(국장급)를 3개(6→9개), 조사관실(과장급)을 4개(15→19개)를 신설하는 조직개편안을 관련 부처에 제출했었다. 당시 심판원은 이  기준으로 상임심판관 1인당 연간 처리건수가 현 2500여건에서 1700여건으로 줄어들 것으로 봤다.

심판원 관계자는 "상임심판관 수가 늘어난 만큼 충실하고 심도 있는 심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심판원 행정실에서 조정팀을 따로 떼어내는 작업은 무산됐다. 행정·기획팀은 심판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조정팀은 내부검토로 같은 조직 내에서도 성격은 다르다. 이렇다보니 업무비효율적인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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