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나리오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분석
인구감소‧성장률 추세 유지땐 81.1%로
성장세 하락세 완화된다면…65.5% 예측
"한국판 뉴딜로 성장률 제고…수입기반 늘릴 것"
"복지수준 맞는 국민부담률 변화 검토"
◆…(자료 기획재정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수입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데 반해, 인구 고령화로 사회복지·보건 분야 지출이 늘어나면서 재정지출 규모는 꾸준히 확대돼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8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됐다.
과도한 복지지출이 재정위험요인으로 지목되면서, 정부는 확대된 복지수준에 걸맞는 '국민부담률' 수준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정했다. 국민부담률은 국민이 낸 세금과 국민연금·산재보험·건강보험 등 사회 보장성 기금을 합한 금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기획재정부는 2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 분석 결과를 내놨다. 기재부는 “향후 40년에 걸린 초장기 재정전망인 만큼 기본전제인 인구, 성장률 전망을 현실성 있게 예측하기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주요 지표들에 대한 시나리오별 전망치를 복수로 활용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대응 없이 인구감소나 성장률 둔화추세가 유제되는 경우(현상유지), 성장률 둔화가 개선된 경우(성장대응), 인구감소세가 둔화된 경우(인구대응) 등 3가지 시나리오다.
전망에 따르면, 현상유지 땐 국가채무는 2060년 GDP 대비 81.1%로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의무지출이 도입되고 수입확대 방안도 함께 강구하는 정책조합이 이루어진다면 이 비율은 65.4%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성장대응으로 가정하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64.5%까지 오른다. 앞서 언급한 정책조합이 실시된 경우엔 55.1%로 하락할 전망이다. 인구대응 시나리오로 볼 땐, 같은 기간 국가채무비율은 79.7%로 상승한다.
모든 시나리오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늘어난 가장 큰 원인으로 인구감소에 따른 '성장률 하락'이 꼽힌다. 기재부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현상유지 전제)는 2020년 3736만명에서 2060년 2058만명까지 뚝 떨어진다. 이에 따른 실질성장률은 2020~2030년 2.3%를 기록한 이후 매년 하락세를 거듭하다 2050~2060년에 0.5%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 4대 공적연금 수지 지속적으로 악화될 듯 |
◆…(자료 기획재정부)
공적연금 분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수지가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분야는 현행유지·성장대응 시나리오라면 각각 2041년, 2043년에 적자로 전환될 으로 예측된다. 공무원연금은 2046년 이후 가입자 수가 감소하면서 수지는 2020년 대비 0.5%포인트 악화(현행유지)될 전망이다.
사학연금은 현행유지라면 2029년 적자로 전환이 예측됐으며, 다만 성장대응 시나리오는 적자전환시기가 9년 더 연장(2038년)될 것으로 내다봤다. 2060년 국인연금 수지는 2020년과 비교해서 0.08%포인트 악화(현행유지)될 전망이다.
| 한국판 뉴딜로 성장률 제고, 수입기반도 넓힌다 |
정부는 "성장률 하락이 재정안정을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인 만큼 가용 정책수단을 활용해서 성장률 제고에 총력대응할 계획"이라고 했다.
우선 미래 성장동력 확보, 고용·사회 안전망 확충 등 4대 분야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성장기반을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도 예산에 21조3000억원(디지털·그린뉴딜 10대 대표과제 11조6000억원, 안전망 강화 5조4000억원 투자) 규모의 재원을 책정한 상태다.
또 규제개혁을 통해 민간부분의 역동성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인구대책을 통한 출산율 제고라든지 성·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를 확대하기로 했다.
재정수입 기반도 더 넓힌다. 이를 위해 기존 비과세·감면제도 중 실효성이 낮고 불요불급한 항목 중심으로 정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에 부처별 자율평가를 내실화하고, 조세지출 판단기준을 보완하는 식으로 조세지출제도를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역외탈세 과세, 고액·상습체납자 체납 관리에도 힘쓴다.
과감한 '재정 다이어트'도 이루어진다. 정부는 의무지출 비중 증가 추세를 감안해서 유사·중복, 저성과, 집행부진 사업 등을 중심으로 재량지출에 대한 구조조정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행적 출연·보조사업 존속 필요성도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재량지출 증가 속도를 낮추고자 중장기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재정준칙'도 세웠다.
증세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간접 시사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선진국 사례처럼 사회적 논의를 통해 복지수준 확대에 걸 맞는 국민부담률 수준으로의 변화를 중장기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